[정치파탄]앞으로 5년은 부패사법권력과 전쟁!! > 방명록&자유게시판

지나간 50년은 부패군사권력과의 시민저항투쟁이었다면,
-과거 50년은 군사독재 추방으로 자유민주사회 초석.

앞으로 5년은 부패사법권력과의 시민저항투쟁이다.
-장래 5년은 사법독재 추방으로 자유민주사회 완성.
-부수효과 일석이조로 부패행정권력(행정독재)도 추방.

*사회양극화(주범): 후진국사회구조(원인-미국식시장경제, 해소-유럽식사회보장)
ㅁ국가건설 수익창출 생산전문직(기술,노동,문화,예술,봉사,환경):피착취(저소득)
ㅁ국가파괴 뜯어먹는 소비전문직(검사,판사,경찰,관료,자본,정치):수탈착취(고소득)


ㅇ 검사범죄: 누워서떡먹게 수사자료(관계법령,사실조사,분석검증,판례) 제공해도 이해는커녕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무지무능(食蟲)검사. = 부당공무처리 종신신분(직장)보장이 화근

ㅇ 판사범죄: 누워서떡먹게 재판자료(관계법령,사실조사,분석검증,판례) 제공해도 이해는커녕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무지무능(食蟲)법관. = 부당공무처리 종신신분(직장)보장이 화근

ㅇ 경찰범죄: 누워서떡먹게 수사자료(관계법령,사실조사,분석검증,판례) 제공해도 이해는 커녕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무지무능(食蟲)경찰. = 부당공무처리 종신신분(직장)보장이 화근

ㅇ 관료범죄: 누워서떡먹게 행정자료(관계법령,사실조사,분석검증,판례) 제공해도 이해는커녕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무지무능(食蟲)관료. = 부당공무처리 종신신분(직장)보장이 화근


#공개자료: 공직범죄 엄벌촉구 공개고발- www.minwon.com 민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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