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해,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한다면 > 주제토론방

국방개혁안에 대한 국회처리가 8월로 미뤄졌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방개혁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은 상부지휘구조개편인데 이는 2단계 로드맵에 포함된 각 군 본부와 작전사가 통합됨으로써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 체제 하에서는 군정과 군령 기능이 이원화되어 각 군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각 군 본부가 작전 지휘 계선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또 작전 지휘권이 없는 각 군 총장이 군사력 건설과 교육훈련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군의 작전사(1.3군 사령부, 해군 작전사, 공군 작전사)를 해체하여 각 군 본부와 통합하고 각 군 본부는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로 편성해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할 경우 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작전부대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작전지휘체제를 유지하게 되며 “싸우는 방법대로 편성․장비․훈련하고, 훈련한대로 싸운다”는 개념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감된 인력으로 하부 전투부대를 보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기대효과 또한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