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 주제토론방

우리 군을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국방개혁안이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어 언제 처리될지 모를 상황이라고 한다.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변화를 두려워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수년전 全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보면 현재에 안주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치즈가 쌓인 창고에 안주한 생쥐들은 치즈가 동이 나자 패닉에 빠진다. 하지만 치즈가 줄고 있다는 변화를 받아들인 생쥐들은 미로 속에서 치즈를 찾기 위해 헤멘 끝에 마침내 치즈에 도달하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선시대 선조 16년 당시 병조판서였던 율곡 이이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한 10만 양병을 주장했다가 탄핵을 받고 물러나야 했고, 그로부터 9년 후 왜적의 침략을 받아 결국 7년 동안 살육과 방화, 약탈에 시달려야 했던 임진왜란의 사례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된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장관이 “지금은 전쟁여건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이라며 “시대변화에 맞게 군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 더구나 우리의 안보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이고 북한의 도발위협은 상존해 있다. 이러한 때 변화를 두려워해 개혁을 미룬다면 우리의 안보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국방개혁을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