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싸이한테 공문 보냈나? > 주제토론방

탈영병은 국방부 장관이
공시한 문서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허위응소한 자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마는 것으로 보이는가?

우선 불충분 소집을 한 국방부의 책임과
제도 보충을 대통령이 물어야 한다.
여기서 생긴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벌이 내려져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행정 공백을 범죄자에 물릴 수는 없다.
하지만 허위 응소를 범법자에게
그 비율만큼 다시 소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