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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북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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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북한에 매번 지원을 하여 협력을 하기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노력을 한 결과는 어떤지 짚어보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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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생필품이나 쌀, 한우 등입니다.
대북지원으로만 나가는 국가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1조 716억 원으로 발표되어있죠.
말이 1조 716억이지, 실제로 따져보면 이는 실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국군 사병들에게 지급될 연봉의 두배가 넘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경수로 사업이 종료된 터라 3040억 원이 줄어든 액수죠.
왜 매번 이런식으로 대북지원을 해야하는 걸까요?
대북지원을 하는이유가 '한 민족이니까' 라는 한 가지 이유때문만은 아닐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써보이겠습니다.
일단 통일의 예로 독일을 들겠습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동독이 망하여 서독이 흡수해버린 식입니다.
동독의 붕괴로 서독이 흡수하여 통일된 독일은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렸죠.
8%대 까지 육박하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도 떨어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가상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생각지 않고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죠.
그럼 머지않아 국방에만 돈을 붓는 북한은 경제붕괴가 일어날겁니다.
그 후에는... 그냥 바로 통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남한이 이북을 흡수하는 상황이 되는 걸로 이야기가 흘러가죠.
그렇게 되면 남한의 방식으로 단기간 안에 북한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현재의 남한처럼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국민들이 내야할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겁니다.
그러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다 죽어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둘 다 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협력' 이라는 키워드로 다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대북지원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북한은 우리나라를 보이지 않는 전쟁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것 밖에 안보이죠.
1조를 가볍게 넘는 저 대북예산을 국방비로 쏟아 대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대북예산을 국방비로 옮겨 대비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을 해야한다는 건 너무나 억지스러운 의견입니다.
일단 남북의 상황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이유도 이유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2800만 북한 인구는 쇄뇌 당한 상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김일성이 내려주신 것이다' 라는 거 말이죠.
북한에서는 서넛 먹은 아이에게 과자를 줄 때에도 이런말을 합니다.
"이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 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상태의 대인구를 한꺼번에 통일한다면?
서서히 통일한다고 해도 이미 정신적인 통일은 그른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산가족.
저는 물론 이산가족이 아닌 관계로 가족이 사이에 경계선을 두고 떨어져 있는 고통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산가족이라는 것의 비율을 너무나 거대하게 잡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현명하고 확실한 답을 찾기까지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이죠.
이상가족 상봉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중은 고려해야합니다.
저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이산가족의 동의에 한하여 어디로 가던지 한반도가 아닌 외국으로 이민을 보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남한이 부담하면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협력은 셈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에 한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산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정기적인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해야겠죠.
이정도라면 그리 나쁜 대책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음...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렀군요.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북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너무나 거대하므로 좀 줄이자는 겁니다.
꼭 저의 바람대로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안고 이 글을 마칩니다.
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남북이 통일된다면, 엄청난 통일비용이 든다는 것은, 독일에서 보았듯이 사실입니다.
남북이 통일된 상태에서, 과거 국방비에 투자한 돈이, 과잉투자로 보이지는 않읍니까?
우선, 우리가 무리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쇄뇌한다고 당합니까?
북한에서 살기 싫다고, 탈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렵다고 이민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떠나면, 국가와 민족은 뭐가 됩니까?
이산가족은 급한 사항입니다.
죽기전에 한번이라도 더 만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읍니끼?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클레비닛#님
군대가기 싫어서 이민 간 것들과,
편하게 살려고 고국을 등지고 떠난 것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보험이 받으려 하고,
대학에 편입만 하려 들고,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읍니까?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클레비닛#님
이래 저래, 다 이민 보내놓고,
이산가족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국에는 누가 남겠읍니까?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하였읍니다.
이산가족이 굳히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로간에 메일이나, 채팅을 통하여 만나는 방법이 있읍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소식을 전하는 것은,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겠죠.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클레비닛#님
탈북자들 공산주의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떠났다고들 합니다.
탈북자들 인터뷰하는 것 좀 보세요.
간혹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Peter님의 댓글
Peter 작성일
클레빗님 말씀처럼 당장의 통일은 기대하기 힘들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든 다른 이유로든 설사 통일이 된다해도
그것은 흡수통일이기에 우리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거니와
서로의 이념이 다르기에 당장의 국가적 혼란도 무시못할것입니다.
서독의 예에서 찾을수 있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선 서로의 다른 이념자체도 그렇거니와
그로 인해서 문화나 기타 모든것이 다르기에 서서히 동질감을 가지도록
많은 문화교류.협력.경제분야등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접금한담에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햇빛정책.포용정책으고 일관하고 개성공단.금강산산업등
민간차원에서 교류하는것도 퍼주기가 아닌 우리의 의도대로 북한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에 눈앞에 나타나는 효과가 없다고 할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것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따지고 본다면 금강산에 관강을 가고 남북협력 가요제도 열리고..
이런것들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북한의 미사일.핵실험으로 인하여 급속히 관계가 경색되긴 했지만
북한의 그것은 미국의 계속되는 정치적 압박.경제적 압박속에 양자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여기서 대북지원을 끊고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을 한다면
수년간 우리가 지원하고 발전시켜왔던 관계가 물거품이 되는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긴장조성등 우리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몇십년전 관계로 후퇴할것이 분명합니다.
눈앞의 효과는 미비하지만 그동안 어느정도 지원을 해오고 정책을 했기에
지금까지 비교적 긴장감없이 국민이 지냈던것 아닐까요?
예전엔 툭하면 "한반도 불바다"선언이 있었죠.
편하게 지낼땐 모르다가 어떤 문제가 야기됐다고 해서 그동안의 모든정책을
무위로 돌리고 현정부를 비난하는건 옳지않다고 생각하고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클레비닛#님
금강산관광이나 가요제 공연등은 필요한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교류하고 있으니,
상호대립이 아닌, 관계개선이 될 수 있읍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조정하여서,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클레비닛#님
지금 위기가 남한과 북한이 직접적인 원인에 의하여 생겼읍니까?
모든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북한이 핵무장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미국내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교정책도,
미국의 외교정책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외교안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권한입니다!
Peter님의 댓글
Peter 작성일
클레비닛님. 편하게 지낼때란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신것 같네요.
남북한의 문제는 한시도 편할때가 없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클레비닛님은 매일매일
전쟁에 대해 두려워하시며 생활하시나요? 님역시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었을때만 일시적으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지 평상시엔 비교적 자기본분에 충실하며 잘 지내실것입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비교적 남북한 긴장감 없이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수 있었다는점...
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만 하시지 마시고 말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