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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대리모문제]아이를 대신 낳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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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희
댓글 9건 조회 9,121회 작성일 07-09-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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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문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업적 대리모가 늘어가고 있다는 기사였다. 대리모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의 의뢰를 받아 아기를 대신 낳아 주는 여자를 뜻한다. 대리모의 등장의도는 바람직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의 고통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대리모가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대리모의 지원자들은 주로 이혼 여성이거나 가족 치료비를 구하는 여성, 신용불량자나 파산자, 사채 채무자 등으로 이제 더이상 대리모에 건전한 의도는 남아있지 않은듯 보인다. 지원자의 나이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에서부터 30대 중반의 기혼 여성까지 다양하다. 개중에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난자 매매에 나서는 여성도 있다고 한다. 난자는 지원자의 조건에 따라 보통 2백만~3백만 원에 거래된다. 대체로 이들의 매개체로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대리모 관련 카페나 블로그에 프로필 등을 올려놓으면 의뢰인을 대신한 브로커들이 접촉해 온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친권 포기각서를 요구한다. 시술할 병원도 정하고 건강 검진도 받는다. 착상에 성공하면 본격적인 계약이 발효된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지정하는 태교 음악을 듣고 태교 책을 읽기도 해야 한다. 어떤 대리모 지원자는 자신의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자신의 외모와 건강을 내세우며 자신의 장점을 피력하기도 하는 말도 안돼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리모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관련법규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배아의 생성 등) ①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이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51조 (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처럼 명백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현상은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리 출산에 대한 법적·행정적 관리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santastory님의 댓글

santastory 작성일 07-09-26 20:48

이런 21세기에 대리모 라니..... 옛날 사씨남정기에서 처럼 첩과 같다. 세상에......

hwang3177님의 댓글

hwang3177 작성일 07-09-26 23:11

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대책 마련방안에 대해서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성희님의 댓글

김성희 작성일 07-09-27 23:37

+추가
예전에 대통합민주신당 한명숙 후보가 TV토론에서 대리모 제도를 적극 추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한 후보뿐만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은 불임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대리모를 법제화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성스러운 일로,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다. 사랑하는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만이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동의하에 대리모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더구나 상업적 대리모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대리모현상은 여성의 성적유린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극한의 상황이 오더라도 대리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