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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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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북인천여중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게시판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누어
지고 있는데 제 의견은 찬성입니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가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악의적인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은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할 때 익명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표현의 자유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다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만은 볼 수 없고, 법령강화, 기술개발 등 개인정보보호 장치
등 대안 마련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게시판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누어
지고 있는데 제 의견은 찬성입니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가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악의적인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은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할 때 익명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표현의 자유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다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만은 볼 수 없고, 법령강화, 기술개발 등 개인정보보호 장치
등 대안 마련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하늘이님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북인천 중학교의 우수인재 인가보네요
글을 잘 쓰셨어요.직접쓴게 맞지요?
babo님의 댓글
babo 작성일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실명확인은 매우 어려운 문제 입니다. 개방형 구조의 인터넷은 그 출발점에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종착점에서 꺼꾸로 출발점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전의 두께만 늘리는 것입니다.또한 사용시간만큼 돈의 액수가 늘어난다는것은 자신의 휴식 시간에 대해 방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다는 더 큰 모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