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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BS 시사토론 40회 - 수정 논란 세종시,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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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주제: 수정 논란 세종시, 해결책은? (가제)
정부가 세종시 수정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정운찬 총리가 ‘현재 계획대로는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으니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세종시 수정 추진을 공식화 한 것.
정부에서는 연내에 최종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민관합동위원회'를 조직해 세종시 수정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파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데다,
야권은 수정 추진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세종시 수정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 대신 유수 대기업과 대학을 이전하고
자족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여.야 대립을 넘어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세종시 수정 논란.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이번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세종시 수정 추진을 둘러싼 주요쟁점들을 집중토론한다.
출연자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양승조 민주당 의원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
<토론구성>
토론 1 >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
① 정부의 세종시 수정 입장, 어떻게 생각하나?
-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한나라당의 ‘원안 통과’ 당론, 달라지나?
- ‘세종시 민관합동 합동위원회’ 활동은?
②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토론 2 > 세종시 수정 논란의 쟁점
① 세종시 수정, 국익에 도움되나?
- 행정부처가 가면 국가경쟁력 저하되나?
- 행정부처가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면 이유는?
- 행정부처 이전 없으면 혁신도시도 좌초되나?
- 행정부처 가야한다면 이전 대상 부처를 축소 조정할 여지는 없나?
② 자족도시 보충해야 하나?
- 자족기능 부족해 보충 필요 vs 원안에 자족기능 충분
- 자족 기능 부족하다면 수정 대안의 방향은?
= ‘드레스덴(과학-기업 연계)’ 모델, 세종시에 적합한가?
= 대기업이 이전하면 행정도시보다 더 좋아지는가?
= 대학 · 병원 유치는?
- 경제자유구역, 녹색도시 모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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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단 >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한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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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국론 분열 막기위한 세종시 최선의 해법은?
① 국민 여론 수렴, 어떻게 해야하나?
-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은?
-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견은?
- 수정안에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한다면 수정할 수 있나?
② 국론 분열 막기위한 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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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립님의 댓글
이립 작성일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가면 세종시 이전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대전에 오면 세종시 이전에 원안추진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대전에서 원안추진 고수 하시는 분들은 대전과 세종시를 제 2의 수도가 될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세종시 찬성 목적이 다름이 아닌 땅값이었습니다.
대전에 땅이 없는 사람가운데 세종시 원안추진 찬성을 본적이 없으니까요...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는 서울과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다들 지방뉴스에서 세종시관련 보도가 나오면
수도를 쪼개서 나쁜 것 알면서도 세종시 추진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 대부분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씨도 원안추진 하면 자기 때에 추진할지 한 번 봐야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에 박아놓고 간 말뚝...
안하면 공약 안지키는 나쁜 정권되고
처리하자니 골치 아프고.... 과연 어떻게 될지 한 번 지켜봐야 겠군요...

아라님의 댓글
아라 작성일
저는 이번에 세종시에 관해서 연구발표를 하면서 많은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언론계에서 세종시에 관해 떠들어대도 그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세종시세종시 해도 그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충청도와 서울시간의 문제로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관조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시에 관해 찬성인 입장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었고 정착단계를 지났습니다. IT나 반도체와 같은 산업들이 실제로 더욱 유망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화를 이루면서 서울은 급속도로 비대해졌고, 요즘에는 서울의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경기지역의 인구가 서울의 인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인 것이죠. 절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및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피해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은 치솟고, 서민들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청장년층의 부족으로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볼때 세종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충청도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정부가 행정상의 비효율이다, 통일이후의 관점에서 비효율이다 뭐다 하지만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는 사실상 거점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미 정착된 선진국들을 보면 균형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이상의 거점개발은 서로에게 피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대계라는 말이 걸맞는 거겠지요. 그만큼 국민들과 지속되어온 약속입니다. 현 정부가 갈수록 국민들이 신임을 잃어가고 세월을 역행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만큼이야 말로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언제 터질지 몰라도 분노는 터지게 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