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토론게시판>주제토론방 |
기타 (살인) 피의자 신원 공개를 해도 되는가?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인 이지예라고 합니다. ^^!
저는 *(살인)피의자 신원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면 그것이 부끄러워서라도 다시는 범죄를 저질르지않을것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범죄도 당연히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가족들 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그 피의자가 원망스러울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의 신원을 알지 못한다니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인피의자는 한 순간의 사건으로 기억될지 모르지만 남겨진가족들은 평생 마음속의 잊지못할 아픔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법원에서 성범죄자의 신원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살인)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
댓글목록

똥때징님의 댓글
똥때징 작성일
저도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범죄자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킬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aple님의 댓글
Maple 작성일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범죄자들의 신원을 공개할시에 자신을 지킬수 도 있고,그리고 죄를 지은
범죄자들의 관리를 철저히할수 있가때문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모두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범죄자의 신원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JOO님의 댓글
찬-JOO 작성일
그런데 뭐 공개해도 변장하고 다니면 알아 볼수 없기 때문에 공개 하나 마나 라고 봅니다.
그래도 공개 하는게 더 안전하긴 할테지만요.
또 공개 함으로써 부끄러워서 범죄를 두번 다시 저질르지 않는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TV에 나오고 싶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해 오히려 증가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이런곳에
카메라 설치 등 여러 방법으로 범죄 예방 하는게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마지막보루님의 댓글
마지막보루 작성일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겠지만 공개를 찬성합니다.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닌한 자존심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악한자라도 사람이 보는 가운데 범죄하지 않습니다,남에게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큰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헬룬님의 댓글
헬룬 작성일
저는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가해자가 나라에서 꾸준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사회로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사회의 시선이 그 사람을 곱게 바라보지 못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의 낙오자가 되어버릴지도 모르지요.

모범생님의 댓글
모범생 작성일
저는 범죄자 신원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범죄자들은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법과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다 비공개로 하고 뉴스에 나간다면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헬룬 님이 말하셨듯이, 만약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이 그대로 방송에 나간다면 그 범죄자는 사회에 나갈 때 고운 눈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벌인 행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즉, 그런 눈길들, 사회로 나갈 수 없는 마음은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사람들의 나쁜 시선을 받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면,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저는 범죄자의 얼굴,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탈로치님의 댓글
페스탈로치 작성일
살해자등의 신원을 알리는것은 한번의 소행으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기때문입니다
비판을 한다면 그사람은 창피함을느끼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말아야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만들어진것일겁니다.
하지만 변장을 한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성폭행,살인,간음 죄의 소행을 본다면 형법 제 297조와 형법301조를따집니다
형벌은 유기징역 3년이고요그리고 심하다면 뒤에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니 몇달이나 몇년간은
범죄를 못저지르죠 변장을 하더라도 안일어나겠죠
신원을 공개하는건 좋은것입니다.

월리엄님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이건 .. 반대입니다 . 정말 반대입니다 . ' 성폭행 '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엄청나니 물론 신상공개는 해야 합니다 .. 하지만 ' 살인 ' 이라고 하셨습니다 . 사이코 패스 같은 연쇄 살인도 아닌 ' 살인 ' 에 대한 신상 공개는 반대입니다 . 어차피 그런 범죄자들의 경우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 순간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감옥이라는 힘겨운 곳에서 그것을 뼈 빠지게 꺠우쳤습니다 . 당연히 나와서는 사이코 패스도 아닌한 다시 사람을 죽일 일도 없을거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 그리고 이건 이중처벌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법으로도 위반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한순간에 기억으로 남을 뿐 이라고 하셨는데 , ' 사람을 죽였다 ' 라는 죄책감이 어떠신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 한순간에 악몽 이기도 합니다 . 피의자 역시요 . '사람을 죽였다 ' 라는 피의자에 입장을 가볍게 보지 맙시다 . 그들도 엄청난 마음에 상처입니다 ! ( 단 ! 사이코 패스 같은 경우는 물론 제외이려나요 ) . 저는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 그들도 다시 재건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말레이곰님의 댓글
말레이곰 작성일저는 범죄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반대 합니다 일단 범죄의 80%는 우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며 만약 신상이 공개 되었을 경우 피의자는 반성의 기회조차 얻을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비난과 경멸의 눈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의자들은 죽음 그 이상의 심리적 고통을 얻게 되겠죠 그러므로 범죄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못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최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약한 처벌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만큼 법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싸이코 패스" 라는 정신병들이 존재 하므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치료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