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제도를 도입해야 하나?? > 주제토론방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쪽이지만 의견 짧게나마 씁니다. 실제로 수감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형제도의 치명적인 단점은 누명을 쓴 사람이 사형되었을 때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누명을 써서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선뜻 사형제도를 도입하기에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댓글이 달렸군요 ㄳ  암튼 물론 억울하게 누명쓰고 살인자가 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겁니다. 하지만 세상이란게 이득이있으면 손해가있는법이죠 다수결의원칙도 소수는 피해를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찰분들이 뇌물 받지말고 꼬꼼히 수사해 그런 누명쓰실일 없기를 빌어야줘

전 처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억울하게 누명쓰고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소수의 희생은 다수의 이득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정책 결정에서에 있어서 조금의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인 세계 전체에서 인류 전체에서 규정하는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이자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것은 다수를 위한 희생이니 괜찮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감의 해소입니다. 처형제도에서 실수로 희생된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제도이며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산드라님이 생명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하고 사형제도는 불안감 해소를 위한건데 제말처럼하면 그것은 불안감 해소가 안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인간들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의 소중함을 꺠닫으신분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아이들은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 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일단 밟고 봅니다 심지어 개미를 잡아다 고문놀이까지 하죠 왜 이런짓을 하까요 그건 재미있기 떄문이죠!! 또 사람들은 혐오스럽다고 죽이고 돈떄문에 죽이는 등 이런 쓰잘대기없는 이유로 무수한 생명을 죽여왔습니다, 또 아니뙨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 아십니까 사람들은 누명쓰는게 두려워서 예전보다 훨씬 더 생명을 소중히하고 다룰것이라 생각 됩니다

처형을 다른말은 무엇일까요?

->보복살인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선 처형한다  라는 문장을 보면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잡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감옥에 있겟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잇는 살인자 때문에 무서워서 떨고 있을까요? 아닙니다.이미 죽은듯 산듯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을 꼭 처형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꿈도 못꿀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처형하러면 누가 처형해야하나요? 물론 이미 죽은 사람 입장은 그냥 쳐죽이고 싶겟지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미 없어진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죠? 만약 처형을 하게된다면 어떤 루트로든 간에 그를 죽이는 사람이 생깁니다. 칼로 직접 베는 것도 베는 사람이 있고

폭탄을 투여해서 죽인다고 해도 만든사람도 있고, 투여한 사람도 있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있고... 이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생각을 할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야하나?'

이건 이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죽인다고해도 이성이 돌아오면 이런듯한 생각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형의버튼을 누른사람은 돈받고 맘편히 잘수 있을까요? 죄책감에 시달리겟죠. 그럼 이것은 또다른 죽음으로 이어지거나 어쨋든 해가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그 버튼을 누른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으면? 말한사람도 그 사람하고는 찝찝한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형은 해가 더 많이 됩니다. 어처피 감옥에 있는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때문에 또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면 공개처형을 안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어차피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뭣하러 저희 세금으로 그사람을 먹여 살립니까 그래도 굶겨 죽는 것보단 그냥 죽이는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가 죽이냐고요 죽은사람의 가족분들이 합니다 왜냐면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니까뇨 그리고 만약 가족분들의 그 권한을 거부한다면 그냥 안죽이고 감옥에서 늙어 죽게 해야죠 당사자 가족이 용서했는데 제3자가 죽이라고 할건 못돼니까요

공개처형에 중점을 둔게 아닙니다. 그 버튼을 누른 사람의 심정을 포함하면 이건 또하나의 인권침해를 낳는 것이죠 만약 가족에게 그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 적어도 흥분한 상태에서는 그냥 누를수도 있겟죠 그런데 만약 가족이 아무리 감정이 없거나 해도 훗날 그에대한 생각을 다시하면 그때의 자신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은 내 아이때문에 또다른 사람의 아이를 죽이게 된다... ?

 물론 그 당시에는 분노로 이성을 억압시킬수는 있어도 인간은 결국 이성과 감정을 같이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분노로 이성을 마비시켰다고 해도

5년후까지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살인자에게 과연 인권이란 것이 존재할까요?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짙은 의도가 아니라면요. 당연히 선처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행태와 행위로서 여러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는데도 그 살인자가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과연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형태로 살인을 한 사람과 같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살인자에게 당한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냥 운 나쁘게 똥 밝아서 죽었다 라고 여길까요? 이게 아니지 않나요?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최소한 살인을 한 의도와 목적만큼은 분명히 따져서 그처벌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흉악무도한 살인자라고 해도 무작정 사람이니 그 인권이 보장받아야 하니 처형제도 만큼은 안된다? 이에 관한 정당성 자체가 있을지요? 정답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문이 정답입니다.
죽여봤자 분안풀립니다. 처참히 죽기직전까지 고문하는 법이 통과되어야합니다.

제가 할 반박의 말을 다른분이 해놓셨군뇨 아무튼 제가 다른분들 의견에 반대하는 말쓴거에대해서 반박도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토론방은 안하나요??

전 살인자의 인권에 대해서만 설명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벌을 주는 사람에 대한 인권까지도 폭넓게 잡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mjk님 의견처럼 처참히 죽기직전까지 고문한다는 법이 통과됫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고문은 누가합니까? mjk님이 국가치안을 위해서 그 살인자한테 칼로 지지고 박고 쪼개고 긁고 

할수 잇으세요? 님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런짓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한

우석이 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셧는데 적어도 살인자는 사람을 죽인 후부터

인간일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인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죠. 그럼 처형을 해야하나요? 제가 다룬 문제는

처형하는 사람의 심정, 혹은 죄책감같은 것입니다.처형제도는 단순이 살인자가 죽는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그걸 보는 사람도 있어야 하며 이득은 전혀 없고 해만 끼칠 뿐입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때문에 또다른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분명 유가족들도 그를 그냥 사지 절단하고 죽여버리고 싶겟죠 근데 그위 제 답변처럼 5년 내내 분노로 살아가며 이성을 마비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의 가족중 A 라는 사람이 죽였다고 칩시다.  `뇌`는 매우 훌륭한 존재죠? 당신이 꿈속에서 본 모른는 사람들은 실제 현실에서 0.2초 라도 스친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뇌가. 그걸 당연히 기억하겟죠?

목을 베고, 피가 솟구치고, 비명이 들리고, 발악이 느껴지고...?

그럼 A는 그후에 그냥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혹여나 악몽에 시달려 후유증으로 우울증으로 자살하거나 정신병원에 가게 되지 않을까요?..


추신 /. .

그리고 xhfhsQK  님;저 토론실 온지 별로 안되서 채팅토론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중3이라 시간도 여유가 있는편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제가 주장한 고문법같은건 생길수가 없으니,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고문이든 처형이든, 뭔가를 행하였을 경우, 법죄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 이유가 고문이나 처형때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인권인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처형을 행하는 인권요? 범죄자의 인권요? 어떤것이라도, 범죄율을 떨어트린다면 행 해야죠.
A가 처형을 한뒤로 정신적고통이 그렇게 걱정되면, 그건 얼마든지 해결할방법들은 많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쥐도새도 모르게 하는 방법으로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방법도 있고, 어느누구도 죽음을 보지도 않고, 관여하지 않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괜찮나요?

어 저도 중삼인데 ㅋ

저도 처형은 찬성하는쪽에 가까우나 가끔씩 생각해보면 사람을 죽이거나 해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순환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진전이 없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형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억울하게 뒤집어 씌엿을 수도 잇고
자신이 한짓이 잘못됫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재도는 범죄를 세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우연히 살인 현장에 잇다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지르고나서 도망 갓는데 그 사람이 범죄를 뒤집어 씌엿을때는 바로 죽어야 된다는
말씀 이잖아여 그러니깐 세번이상 범죄를 지은 사람만 처형제도를 실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어 처형을 하지 않는다면,물론 피살자에게도 인권이 있죠.
이런 면에서는 처형제도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살인했다고 바로 처형해버린다면 잘못을 뉘우칠 기회도 없이 바로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작성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자들을 다 처형하지 않고 툭히 악독한 사람들만 처형하는 것도 불공평하죠.
살인을 많이 한 사람이 억울하게 뒤집어 썼을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악독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다 가려내는 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수록 다른 살인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죄도 뉘우치고 다시 살아가게, 차라리 전자발찌 같은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할 문제이며 현재로선 실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질문자 님께서 특출나게 악독한 이들만 처형하자는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살해다한 유가족이 그 가해자를 처형한다고해서 마음이 편해질까요?
물론 분노가 끓어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를껍니다.

하지만 그 가해자를 "처형" 한다고 해서 유가족들의 심정이 엄청나게 안심이 될까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가가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미 큰 죄를 짛었고 사람으로서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인권이란것을 부여할 가치는 없는거죠.


사람을 죽였다 해서 그자를 죽음으로써 대하기보다는 남은평생을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피폐한 의식자체를 바꿔주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꼭 처형이 최고 형벌입니까? 무기징역도 최고의 형별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궁금한점이 외국에서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충분히 자급자족하고 가능하던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죄인들의 노동력을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자급자족한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그런 곳에 나가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또 무기징역은 죄수,피해자,피해자의 가족,사회를 위해 최선입니다. 죄수는 씻어 버리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다고 피해자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죽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뉘우치고 최소힌 피해자, 피해자가족, 사회에 자신의 잘못을 사죄드리고 떠날수 있게 하자는 말립니다. 구체적인 예로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친 죄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생명체라고 이름 붙이기 힘든 죄인들을 죽인다고 과연누가 그렇게 기뻐하겠습니다. 피해자? 피해자 가족? 아닙니다. 단지 그 시간뿐입니다. 복수심에 불타 순간의 기쁨 후에는 슬픔과 허무함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위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끔 탈옥의 가능성을 열거하시는 분이 오심의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심의 가능성이 적을 만큼 기술이 발달했는데 왜 탈옥의 가능성은 굉장히 큰 것 처럼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며 오심의 가능성을 과연 많다 적다로 따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아실겁니다. 이는 500명의 생명관 1명의 생명을 동일시 보기때문에 딜레마라고 불립니다. 이와 같이 생명은 그자체로 너무 고귀해서 500명의 생명과 1명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심의 가능성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따져야합니다. 오심으로 인해 1명이 죽으면 오심 가능성이 작으므로 상관없는 것이고 오심으로 인해 500명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것은 오심의 가능성이 크므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둘다 고귀한 생명의 문제로 오심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가 맞지 가능성이 작다라는 이런 말은 생명은 셀수 있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한사람을 희생해도 된다는 말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죽인다고 해결되지 않느니 하시는데요
그딴소리 하시는분들때문에 다음피해자가 나오고 또 그다음 피해자가 나오는겁니다
인권 주장하시는분들..
살인자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그인권은 어디로 가는겁니까?재수가없었나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에요 누구나 실수는 할수있죠,억울한 사람들있을겁니다
근데 명백히 고의성이 있는 살인은 사람이길 포기하는 행동이죠
보복살인 따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분들..
그런거따지면 법은 왜 필요할까요?죗값을 치르는게 보복이라 하면 법같은거 없어야죠
죄에 비해 법이 너무 말랑하니까 죄를짓는겁니다..
무조건 사형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글쓴분이 언급하신 미치광이 살인범들은 밥줄필요도 없이 굶겨 죽여야 합니다
찬방에 가둬두고 말이죠..

《Re》토의 님 ,
토의님 말씀처럼 전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될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들어 한기차가 길을 따라 달리는데 그만 조종이 안되는 사고가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길앞에는 두갈레길있었죠 왼쪽길에는 닐라는 사람이5명 오른쪽길에는1명이 일하고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길을 결정할 수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는 어떤 길을 가게 할 것입니까

예전에 사형 제도에 대해 반대를 한 의견 중에 괜찮은 글을 보았습니다.

글쓴이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글을 쓰신 거 같은데요. 사람은 감정적일 수 밖에 없지만 국가는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국가는 국가이기에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타락했다면 그 국가 사람들이 법을 따르겠습니까?)

즉 국가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영철, 강호순같은 잔혹한 연쇄 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인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니. . .

국가는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가이니까요 !

개인적인 분노가 치밀어오른다면 직접 강호순, 유영철 찾아가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쏴죽였듯이

칼로 찔르시던가 총으로 쏴버리고 사람을 죽인 죄값을 치루시면 됩니다. 아마 님은 죄값을 치루시겠지만

국민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이고 여러가지 적절한 이유에 의해 벌의 강도가 좀 약해질 꺼 같네요.

즉 제가 하고픈 말은 국가가 감정적이 되서는 안되므로 사형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ㅎㅎ

국가가 감정적이 되어 국민의 목숨을 국가의 이름 아래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이 나라에 독재자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뒷감당 하시려구요? 설사 독재자가 들어서지 않았어도 뒷감당은 더 힘들껍니다. . .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다만 사형제도의 대상자 기준을 정확히 정하고 , 3심제도를 다심제도로 하여 더욱 심도있고 정확한 죄의 유무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음주, 정신질환등 의 이유로 인해 죄가 참작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