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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포괄수가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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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삼성에서 TV를 산다고 가정하자. 우리가 내는 TV 가격에는 매장에서 받는 설명, 구입비,
배송료, 설치비, 애프터서비스 , 그리고 처리비용 까지 포함되어 있다. 포괄적으로 내는 비용이다.
이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낸다고 가정하면 복잡하고 비용도 불투명해지며 당연히 상승하게 된다.
삼성도 당연히 개별적으로 비용을 받고 싶어할것이고 TV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할것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듯이 삼성이 말도 안되는 재료를 쓴다던지, 배송이나, 서비스를 저하
시킬정도로 비용에 신경을 쓰는 전반적 수준저하는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그랬다가는 삼성이
망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재료질 저하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볼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 그전에
의사들은 수많은 의료분쟁으로 그들이 먼저 피해를 보고 파산하게 될것이다. 왜 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재료가 고급산 미제 아니면 저급의 터키산만 있겠는가 ? 가격과 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중급의 다른나라 재료를 알아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포괄수가제는 적정한 재료와
향상된 기술을 찿도록 의사들의 연구와 노력을 부추길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포괄수가제 쟁점은 이것이다. 앞서 삼성의 경우와 같이 비용절감의 키포인트는 결국
인건비 이다. 포괄수가제로 비용에 대한 압박이 생기면 일차적으로 재료가 저하되는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저하될수 밖에 없다. 민간기업이나 민간병원이나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포괄수가제 적용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실시하기에 민간병원이 우리처럼 많지 않다. 고가들여서 개원해봤자 본전도 어려울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는 결국 우리나라도 적정한
수준의 의사소득을 정하는 계기가 될것이다.
댓글목록
파프리님의 댓글
파프리 작성일
펌글 이지만 남겨 봅니당
1아니오 저는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의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포괄수가제 -> 의료 재정 고갈 -> 의료 질 저하 -> 민간보험 활성화 -> 영리병원 도입 -> 의료민영화
이렇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또 포괄수가제 적용이 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의사들이 거의 10만원짜리 수정체를 씁니다.
여기서 수정체는 4만원부터 28만원까지 있고, 10만원짜리 수정체를 쓰는 이유는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환자들은 100% 다 전액지원이 되기 때문에, 즉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8만원짜리 수정체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하향평준하의 진료를 유발합니다.
2우리 나라의 의사들이 너무 많은 소득을 벌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직업편견입니다.
우리 나라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에게 가격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건 행위별수가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OECD 국가들의 평균 입원 일수가 7일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입원일수는 14일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민들은 전체 1인당 수입의 6.9%만 의료비로 쓰는데 반해 OECD 평균은 9.6%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1개국 중 35번째입니다.
따라서 의료 단가 자체가 싼거죠. 그리고 요즘 의사들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퍼져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의사들은 다 장사치라는 직업편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잇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