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도 시행!! 수술거부는 안돼!! > 주제토론방

연일... 너무도 뜨거운 논쟁이였던 포괄수가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수술거부!!
오늘은 비난 여론에 의협이 수술거부 철회 수순이라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다시 되새겨야 할듯...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제 밥그릇 챙기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다음달부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되는 포괄수가제(진료비정액제)를 놓고서다.
의협과 일부 의사들은 이미 포괄수가제 확대 거부는 물론 대상 질환의 수술 포기까지 선언한 상태다. 2002년부터 도입돼 현재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참여 중인데도, 진료의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속내는 수입 감소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 생명을 담보로 제 밥그릇만을 챙기려는 생떼나 다름없다.
그동안의 시행결과 등으로 미뤄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줄이고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쇠 귀에 경 읽기다.
포괄수가제가 환자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해한다고 반대하던 의협이 거꾸로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곤경에 처하자 '선보완, 후확대'를 외친다.
그들은 지난달 포괄수가제 확대 합의를 뒤집고 논의의 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탈퇴했기 때문이다.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건정심에 다시 들어가 논의하면 될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수술 포기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이제 그만 거두고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게 그나마 남은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길일것이다. 의술은 인술이다.

** 포괄수가제란 : 검사, 처치, 수술 입원 등 진료 항목별로 따라 내던 진료비를 묶어서 지불하는 제도
** 7개 질환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편도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및 자궁수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