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상벌점제' 시행해도 좋은가?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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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처벌을 근절하기 위해 상점*벌점으로 주는 제도

최근 들어,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시행되면서

‘상벌점제’가 인권 침해 라는 의견과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측>

"학교 출결체크기로 벌점, 인권침해 아니다"

최종수정시간 : 2011-11-05 09:35

등교확인시스템(출결체크기)으로 학생의 등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생활평점제에 활용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5일 울산효정중학교에 따르면 울산인권노동연대가 효정중과 울산중앙고등학교에서 운용하는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효정중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등교확인시스템을 교문에 설치했다.

이어 지각이나 결석 등 출결 사항을 학부모에게 SMS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지각이나 결석을 한 학생은 상벌점제 프로그램에 입력해 생활평점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인권연대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울산에는 모두 15개 학교에 등교확인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며 49개 학교는 상벌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ljy@)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반대측>

경기 중·고생 728명 설문결과 절반이 “벌점기준 불공정”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1학년 ㄱ(16)양은 최근 학교로부터 전학을 권유받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부터 상벌점제를 도입했는데, ㄱ양은 지각과 수업태도 불량, 교사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60점에 육박하는 벌점을 받았다. 이 학교에선 벌점 60점 이상이면 퇴학 사유가 된다. ㄱ양은 자신이 벌점을 많이 받은 이유를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학교에선 올해 벌점 누적으로 1학년에서만 1명이 퇴학, 2명이 전학, 1명이 위탁교육 처분을 받았다. 모두 성적 하위권인 학생이다. ㄱ양은 “수업 적응이 쉽지 않아 학교를 싫어한 건 맞지만, 유독 한 선생님이 계속해서 별다른 사유도 없이 벌점을 줬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70여명의 교사들이 ‘벌점제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벌점이 필수라고 사람들로 나뉘어 있다”며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벌점을 부과하는 교사들에게 수업받는 학생들만 불리해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서울시에선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선 학교들이 그 대안으로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문제 학생 솎아내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고교에 다니는 ㄴ군은 ‘흡연 4회 이상 적발시 퇴학’이라는 학칙 때문에 지난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ㄴ군이 퇴학을 당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친구가 제공했다. 친구가 자신의 벌점을 줄이기 위해 ㄴ군이 흡연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고 학칙에 따라 ‘상점 5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벌점이 41점 이상이면 퇴학 처분을 하고, 다른 친구의 흡연·폭력 등을 신고하면 상점을 준다. ㄴ군은 “상점을 받으려고 ‘먹잇감’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아 친구들이 서로 적이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공동기획단’이 22일 경기도 의정부여중에서 열리는 ‘상벌점제 토론회’를 앞두고 21일 공개한 경기도 중·고교생 72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가 ‘교사가 마음대로 벌점을 부과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상벌점제 기준이 ‘반인권·비민주적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19.1%)는 응답보다 ‘그렇다’(44.6%)는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 상벌점제가 ‘면학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거나 ‘준법의식을 키워준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10.7%, 14%만 찬성했다.

사미경 산본공고(경기 군포) 교사는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벌점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벌점 누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상벌점제가 투명한 회초리로 학생을 때리는 새로운 형태의 체벌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김민경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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