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을 주장한다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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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7일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대학전문지 전교학신문과 공동으로 대학생 1천237명(남 712명, 여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적포기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5.8%가 ’필요하다면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9.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9%를 각각 차지했다

이와 같은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제정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조치를 취하려고만 하니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없다고 본다.
차라리 아예 이중국적을 허용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중국적 허용반대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에서 제약을 가하듯 외국국적을 갖지 못하면 외국에서의 생활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이중국적 허용은 필수적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염려 처럼 병역기피를 의도로한 이중국적 허용에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중국적의 모순을 잘 타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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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inmen: 지금 세금 내는 걸로 모자란가 보시죠?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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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저는 우리 나라 국민임을 거부하는 국적포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그중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더욱 반대합니다.우선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된 의무입니다.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민임을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같습니다.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당연시 되고 군대가기 싫다라는 표현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라서 누가 뭐라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그렇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살면서 이 나라가 국민에게 바라는 의무를 지키지않고 산다면 책임회피나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인물로 생각되어질 것입니다.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인간만이 나라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나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