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국전쟁 배상 배달 사고 처리 방안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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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제국전쟁으로 조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조선인이 주장한 그 손해 배상을 일본 정부의 이름으로
공, 사익을 다 합해서 한국정부에 했지만
한국정부는 조선인에게 전달되기로 하고 받은 돈을 한국정부의 공공기관 투자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조선인에게 그 피해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의 공익 상황은 국민소득 2만불 운동, 각종 세계 운동 대회 수상 등이고
한국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의 수익은 앞서 말한 2만불의 대부분이다.

조선인이 전쟁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일본 법원에
'하자있는 지급을 이유로 한국정부에 대한 지급분에 대한 채권 확인의 소'를 내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한국 정부는 몸만 한국인이고 머리는 일본인인 괴물들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