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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토론과 정치 2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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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제목: 방송 토론과 정치
아래 내용은 한국의 토론문화 확대와 토론교육을 위해 인터넷지식검색 자료를 이용해 토론교육을 구성한 것입니다. 무단사용과 배포 전재를 금지합니다. 이 강좌는 지식검색 자료의 모든 내용이 발췌 되었습니다. (유료 구입) 자세한 설명과 보다 많은 토론정보가 필요한 분은 인기포털사이트의 '인터넷지식검색'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토론교육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 토론실 운영자가 마련한 교육이오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CONTENTS
1. 방송 토론과 정치
2. 사이버정치
1. 방송 토론과 정치
현대사회에서 이제 미디어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 되어 버렸다. 그에 따라 당연히 현대정치에서 미디어정치가 등장하였으며 그 중의 백미는 선거기간 중에 벌어지는 TV 토론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 TV 토론정치에 대한 두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한가지는 정치를 광장에서 안방으로 끌어 들였는 긍정적인 시각이며 반대로 공중차 낭비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1) TV 토론정치의 기능
① 저비용 고효율 정치 실현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은 바로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낮다는 것임
합동토론회의 기대효과
- 일당을 주는 청중이나 선거운동원의 동원의 불필요하다
-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다.
(시간성과 공간성의 제한 극복)
- 조직과 자금이 열세인 신인 정치후보에게도 공평한 공직선거 출마 기회를 제공한다.
-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물이 선출될 기회가 확대된다.
-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론을 전파해서 유권자에게 정보전달기회가 확대된다.
- 후보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탈법 선거운동의 기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② 참여민주주의 실현
정치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자가 되고자 하는 것임
③ 이성정치의 실현
요란한 선거구호와 광장정치로 감정적인 분위기의 정치가 이성적 정치로 변화
2) 외국의 경우
① 미국
TV 토론정치의 효시임. 케네디가 대표적 케이스
② 프랑스
국회 본회의를 중계함, 중계방송사들의 자율에 맡김
③ 일본
④ 영국
3) 문제점
① 제도상의 문제
공평성의 문제-> 후보의 일부만 출연가능 (시간적 제약)
② 진행상의 문제
* 타이머 역할만 한다는 비판
* 후보들의 발언도 고쳐야 할 점 -> 역효과
③ 의제설정의 문제
-> 방송3사가 서로 분야별로 각각 주제별 토론회 개최하는 것이 좋음
④ 이미지 조작의 문제
* 클린턴 대표적 케이스
* 외면을 판단의 잣대로 삼게 만든다
* 인위적으로 조작된 이미지에 불과하다
4) 문제에 대한 대안
① TV의 특성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보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절대적 사고를 가여야 한다.
③ 미디어 종사자들이 만들어내는 TV를 통한 정치가 정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④ 미디어 수용자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아야 한다.
2. 사이버정치
이제는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변화속에서 사이버 정치라는 것이 대두하고 있다. 이는 현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이버 정치의 현황은 미흡한 수준이다. 과거 미디어 정치가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비해 사이버 정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1) 사이버 정치의 현실과 정치적 영향력
①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두가지 시각이 공존하다.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시각과 오히려 사이버정치가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벌레가 될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 과거 고대 그리스의 폴라스 정치가 실현한 직접 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고 여겨지는데 바로 이 사이버정치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불러일으켜 진다.
* 인간들은 대의민주주의제를 채택하여 왔으나 시민적 공론을 형성하기 어렵다.
* 물론 사이버 공간내에 여과되지 않은 중구난방식 토론이나 견해가 문제가 되지만 기대가 생김
-> 공론의 장 생김
* 정치에 대한 푸념이 아닌 직접 통신망 앞 의자에서 이성적인 비판이나 대안 제시할 기회를 가짐
② 정치과정의 다변화
* 시민사회의 정치적 참여 욕구가 폭발하는 시점에서 정치과정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미디어의 탄환이론의 인터넷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정치증권
* 즉각적인 여론조사
③ 사회분화의 촉발과 정치엘리트 충원
* 네티즌들이 분산적으로 존재하여 각각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참여함으로서 공동체내에서 분화된 공도체 구성 -> 사회를 공동체별로 더욱 분화, 발전시키는 계기.-> 심화적인 발전 의미 (심오한 지적 축적 가능)
* 전통적 한국정치에서 정치엘리트 충원은 불평등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음 (수직적 인간관계 우선시)
* 사이버 공간에서는 능력이 최고 가치
* 저비용 고효율 실현 가능
* 신인 정치인들에게 평등성 보장
④ 정보접근 용이성의 쌍방향 정치 커뮤니게이션
* 단말기만 있으면 누구나 정보소유 가능
* 정보의 대중성 보장하며 능동적인 접근 가능하게 한다.
2) 사이버 정치의 한계
① 정치적 정보의 불평등성
* 컴퓨터 소유여부에 따름
* 인터넷은 세계를 연결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졌지만 지역적 한계를 지님
-> 지역적 커뮤니케이션에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② 정치적 접근 비용의 최소화
* 정보고속도로의 확충과 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 요구
* 물적 기반 축적 필요
③ 참여자의 한계
* 감정적이나 순간적 판단에 의한 의견제시와 정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감정표출의 경우 오히려 진실된 여론을 확인하는데 역작용
* 익명성 문제
*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3) 사이버 정치의 방향성
① 민주주의 이념의 확대
② 인간 중심의 사이버정치
* 네티즌이 아닌 인간이 사이버 공간의 주체자가 되어야 함
* 익명성 -> 허수아비 인간존재하게 함
③ 시민정치의 기반
*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음
* 연령적 한계 (주 이용 10,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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