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판정: 2013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준결승 > 기타언어토론&토론교육

2.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정부가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글쓴이의 한마디

한국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 있을 법한 주제 같지만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경기에서 수년 전에 나온 주제입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경제 선진국들이라면 상당수 겪을 법한 문제라 출산을 유도하고 가사 및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해서라면 위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거나 적어도 고려해봤을 법한 정부들은 많았을 겁니다. '아내'로 국한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정부가 돈을 준다는 것은 가사 노동 및 양육 등에 있어 남녀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과 아내 모두 일하지 않고 가사 노동을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면 실업 수당이나 최저생계비 지원 등과 무엇이 다르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겠으나, 어느 정도로 가치를 매겨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할지, 그리고 가사 노동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이 합당한 방법 등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지 등도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 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4. 참고자료

1)학위논문

(1)전업주부 家事動의 經濟的 價値 : 서울시내 20세이상의 주부를 중심으로

(3)家事動의 價値評價에 對한 社會經濟的 接近

(4)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인식과 직업의식 비교연구

(5)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2)책

(1)한국의 여성노동경제

(4)主婦의 家事動價値와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3)학술논문

(1)도시주부자신이 평가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4)논문편 :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추정

(6)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