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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한국 정과 서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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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우선되는 가치관이 정리(情理)라면
서양사람에게는 법리(法理)가 우선된다.
한국 같은 농경 정착사회는 혈연·지연·학연 등 연줄로 얽혀 정으로 결속되고,
유럽 같은 도시 이동사회는 개개인이 격리돼 살기에 법으로 그 사이를 규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정착이 해이되고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연줄 정리사회는 기반을 잃고 계약 법리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한데 연줄의 잔재가 뿌리깊어 범죄 커넥션으로 악용돼 왔으며,
지금 권부 연루로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이용호 게이트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
아무리 정리사회였다 해도 조상들 법리를 조화시켜 현명하게 처리하는 지혜와 용기는 대단했다.
법을 다스리는 형조판서 민진후(閔鎭厚)는 퇴청길에 어렵게 사는 누이동생 집에 들렀다.
술을 내왔는데 안주라곤 묵은 김치 한 가지였다.
실은 전날 시아버지의 생신인지라 송아지 한 마리 잡았는데
소를 못 잡게 한 금도령(禁屠令)이 내려져 있던 때라 고기를 못 내놓고 있었다.
이에 오누이 정을 믿고 나무라지 말기를 몇 번 다짐받고 고기를 구워냈다.
잘먹고 나오던 민 대감은 수행했던 포졸들에게 명하여 이 집은 범도(犯屠)를 했으니 종을 잡아가두라 했다.
가둔 다음 벌금이랄 속전(贖錢)을 민 대감이 자신의 봉급에서 지급하고 풀어 주었다.
아예 먹지를 말 일이지 먹고서 잡아가둔 이유가 뭔가 하고 물으니
「지친의 정으로 권하는데 어찌 먹지 않을 수 있으며,
범도한 사실을 알고 어찌 사정을 쓸 수 있겠는가. 먹고서 그 죄로 벌금을 낸 것이네」했다.
아무도 법을 팔고 인정을 샀다 하지 않고 법을 살리려 몰인정했다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연줄 커넥션에 걸린 권부의 인물들로서 이만한 용기를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최부(崔溥)와 송흠(宋欽)은 겨우 시오리 떨어져 사는 동향이요
홍문관의 동문으로 지연·학연으로 얽혀져 있는 사이였다.
휴가를 받아 더불어 고향에 내려갔는데 하루는 송흠이 최부의 집에 들렀었다.
타고 간 말이 관에서 주는 역마(驛馬)인 것을 보고 사행(私行)에 탄것은 불법이라 나무라더니
후에 조정에 아뢰어 체직시켰다. 이 체직이 보다 큰 인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됐다는 후일담이다.
연줄 커넥션이 이렇게 현대화하고 수렴돼 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이규태 코너] 연줄 커넥션
서양사람에게는 법리(法理)가 우선된다.
한국 같은 농경 정착사회는 혈연·지연·학연 등 연줄로 얽혀 정으로 결속되고,
유럽 같은 도시 이동사회는 개개인이 격리돼 살기에 법으로 그 사이를 규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정착이 해이되고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연줄 정리사회는 기반을 잃고 계약 법리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한데 연줄의 잔재가 뿌리깊어 범죄 커넥션으로 악용돼 왔으며,
지금 권부 연루로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이용호 게이트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
아무리 정리사회였다 해도 조상들 법리를 조화시켜 현명하게 처리하는 지혜와 용기는 대단했다.
법을 다스리는 형조판서 민진후(閔鎭厚)는 퇴청길에 어렵게 사는 누이동생 집에 들렀다.
술을 내왔는데 안주라곤 묵은 김치 한 가지였다.
실은 전날 시아버지의 생신인지라 송아지 한 마리 잡았는데
소를 못 잡게 한 금도령(禁屠令)이 내려져 있던 때라 고기를 못 내놓고 있었다.
이에 오누이 정을 믿고 나무라지 말기를 몇 번 다짐받고 고기를 구워냈다.
잘먹고 나오던 민 대감은 수행했던 포졸들에게 명하여 이 집은 범도(犯屠)를 했으니 종을 잡아가두라 했다.
가둔 다음 벌금이랄 속전(贖錢)을 민 대감이 자신의 봉급에서 지급하고 풀어 주었다.
아예 먹지를 말 일이지 먹고서 잡아가둔 이유가 뭔가 하고 물으니
「지친의 정으로 권하는데 어찌 먹지 않을 수 있으며,
범도한 사실을 알고 어찌 사정을 쓸 수 있겠는가. 먹고서 그 죄로 벌금을 낸 것이네」했다.
아무도 법을 팔고 인정을 샀다 하지 않고 법을 살리려 몰인정했다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연줄 커넥션에 걸린 권부의 인물들로서 이만한 용기를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최부(崔溥)와 송흠(宋欽)은 겨우 시오리 떨어져 사는 동향이요
홍문관의 동문으로 지연·학연으로 얽혀져 있는 사이였다.
휴가를 받아 더불어 고향에 내려갔는데 하루는 송흠이 최부의 집에 들렀었다.
타고 간 말이 관에서 주는 역마(驛馬)인 것을 보고 사행(私行)에 탄것은 불법이라 나무라더니
후에 조정에 아뢰어 체직시켰다. 이 체직이 보다 큰 인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됐다는 후일담이다.
연줄 커넥션이 이렇게 현대화하고 수렴돼 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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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임군님의 댓글
임군 작성일소를 못 잡는다면 헌법소원을 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