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처리해주시오 > 예화우화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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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회기 중 범법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이같은 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데
최근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회기 중 교통사고를 내어
영장을 받자 당당히 법원에 출두를 하였고
법원이 면책 특권을 인정하여 집으로 가라고 하자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탄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로버트 상원 의원이다.
올해 81세로 버지니아 출신의 민주당 의원인 그는
 99년 5월 7일, 의회를 마친 후 손수 차를 몰고 지역구로 내려가던 중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추돌사고를 내었다.
 
옆 차선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자기 차 옆에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만 그 차를 들이받고 만 것이다.
즉석에서 경찰에 연행, 법정에 출두하라는 요구서를 발부받았는데,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 채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응했고 법정에 출두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신분이 밝혀져 영장이 기각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법대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탄원을 한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져야 한다.” 는 것이 노 의원의 말이었다.
 
방탄 국회까지 열어가며 범법의원 보호에 안간힘을 쓰는
우리나라 의원들과 너무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