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명박대통령의 세종시 계획 원안 백지화 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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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작성일 09-11-06 18:58 조회 4,617 댓글 0본문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계획 원안을 사실상 백지화 했습니다.
정치는 신뢰입니다. 노전대통령이 수도이전을 통해
국가 발전 분산정책을 추진할 때 얼마나 많은 논란과 토론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그때는 토론과 대화가 있었던 기억이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협의나 토론과정없이 총리를 통해 백지화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어
야당을 비롯해 노전대통령 재임당시 토론과 협의과정에 참여했던 여당 인사들까지
반대 및 계속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중인
'4대강 사업'도 다음 정권에서 원천무효 및 백지화가 가능하단 이론이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집권자가 임의대로 의결안과 토론과정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까운 것은 정책 추진으로 인해 소중한 서민의 세금이 버려진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이명박대통령의 세종시 계획 원안 사실상 백지화 정책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댓글목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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