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자의 부모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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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단용가위 작성일 09-05-25 21:32 조회 3,805 댓글 3본문

과연 저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저런 살인기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
그런 기질이 생겼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만든
그의 부모님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될까요?
댓글목록 3
dofme님의 댓글
dofme 작성일흠...말아햐 할것같은데..
JUDE님의 댓글
JUDE 작성일그런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에선 전혀 상관없는 친지들까지도 처벌 받을거같습니다 .
소논객님의 댓글
소논객 작성일선척적이냐 후천적이냐는 예전부터 거론되어 온 문제이지만 , 아직까지 어떤 것이 옳다 , 또는 그르다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천적이라고 하더라도 , 그것이 부모님에 의한 것인지 , 혹은 친구들에 의한 것인지 등의 문제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 딱히 처벌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