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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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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035회 작성일 03-04-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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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급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 결과, 2002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 1300만명 중 비정규직은 56.6%인 7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승흡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유럽 국가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10~20%, 일본도 20~30%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2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에는 통상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전자, 대리운전자, 오케스트라 단원, 방송사 구성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자가 포함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복지혜택 등에서 심각한 차별 대우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30%~70%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평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신분불안도 심각한 문제다. ‘언제 잘릴 지 모른다’는 생각에 부당한 처우나 지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 최근 발생한 교장자살 사건의 차시중 여교사도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였다.

반면 경영계는 비정규직 노동자 급증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동감하지만, 아직 해고의 자유 등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제한될 경우 적잖은 경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김금수 위원장)는 5월 말께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 미디어다음 이동주 기자 media_dongj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