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세 시행 설문조사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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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설..땅 과다보유 누진과세(종합)
`조세저항-투기억제 효과' 논란 불가피할듯...
재산세 강남 60-70% 오르고, 강북 20-30% 내려....
행자부는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과표 현실화로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지자체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세율체계도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