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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남구청, 테헤란로 노점상과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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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2건 조회 2,402회 작성일 03-10-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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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테헤란로 주변의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면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점상들과 몇달째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 5월 철거용역업체에 외주를 의뢰해 35명의 철거반을 구성해 테헤란로 주변의 노점상을 단속하다 지난 6월부터 철거반을 60명으로 늘렸습니다. 강남구청은 또 지난달 부터 인도에 대형 화분이나 컨테이너를 놓거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도로 중앙을 굴착해 화단을 조성해 노점상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남구청과 노점상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홍(bongser): 물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강남구의 행정조치는 강남구청을 떠난 타구청이였다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자많고 땅값비싸고 사회지도층인사들이 많이 사는 그곳에 왜 하필 서민으로 대변되고 또 서민의 삶을 살고 있는 노점상이여야 했는가가 의심스럽군요. 기타 안마시술소나 퇴폐영업 하는 곳에 대한 처리가 아니라 생활고에 직면한 그들이기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는게 솔직한 심정이군요 -[11/02-19:03]-
이민재(st0834): 요 며칠 뉴스에서 노점(포장마차)상 주인들과 구청 공무원들간에 정말 목숨걸고 싸우는 장면이 계속 방송되고있다. 노점상들이 단속공무원들과 술래잡기를 하는 것을 보니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완전 생계형 노점, 예를 들면 아이들 학교앞이나 학원앞, 동네길 같은 곳에서 군고구마를 구워서 판다던가 호떡, 붕어빵 같은것을 파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단속을 하다니...

하지만 요새 TV에 나오는 소위 기업형 노점상들은 마땅히 단속해야 한다고 본다. 시내를 걷다보면 주유소나 카센터같은 곳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 그들은 주유소나 카센터 주인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할것이다.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인도를 막고 엄청나게 큰 천막을 치고 술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들만큼 수입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포장마차 한두번 안가본 사람들은 없겠지만 가격도 엄청 비싸다. 안전은 꽝이고, 위생관념 당연히 없을테고 환경보호 같은것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하고, 서울시 공무원은 끝까지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기업형 노점상들을 아예 양성화시켜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노점상들에게 신고증을 내주고 그들도 정상적으로 장사를 해서 번것 만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를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구청에 납부하면 되고. 만약 이러한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11/09-14:56]-
임일균(oneinmen):
노점상이 들어선다면 그만한 시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 백화점이 들어설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노점상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안전과 경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조건 몰아내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12/18-22:45]-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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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님의 댓글

정상 작성일

테헤란로 같은 도심에서 포장마차하는 사람이 빈곤층이라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자리 권리금만 수천만원씩 오가고 한달 수입은 웬만한 월급장이 저리가라다..동네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한는게 넌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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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님의 댓글

정상 작성일

만일 이들을 인정해 준다면 아마 임대료 내고 점포 얻어서 장사할 생각보다 우선 노저망 할 생각부터 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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