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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유세 도입에 따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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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과 더불어 부유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고 하는 민노당의 슬로건에 따라 부유세를 신설해 부자에게 세부담을 무겁게 하여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우(redpoint): 부자님들 오해하지 마세요...돈 없는 서민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못도와 줍니다.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뺏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돈 없는 사람들 나름대로 수재의연금이나 각종 재해 사고시에 돈을 내겠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서민들 조금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는 서민도 나중에 부자되면 님들과 같이 부유세를 내야하니 얼마나 공평한 제도인지요? -[05/16]-
임일균(oneinmen): 누가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05/22]-
박종우(redpoint):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 것을 모두 옵션으로 정할까요? 내고 싶은 사람만 내도록 말입니다...부자들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부유세 내기 싫다면 부착적세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사람들 자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프로테이지별로 세금을 내도록 합시다...그렇다면 부유세 거부할 이유 없습니다... 신분별로 8등급으로 나누자구요...학생(어린이) 등급, 장애인 등급, 못 사는 서민, 중간 서민, 잘 사는 서민, 아주 잘 사는 서민, 공무원(유공자) 등등... 이름은 8등급 세금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해갈까요? -[05/23]-
김대천(wwwkdc): (부유세 도입을 반대합니다 . 그이유는첫재:또다시 새로운 강제 법안이 생기는것 때문이고 새법이 생길때마다 우리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가는 요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관장하는 공단이 하나더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부유세라는 법이 없어도 현재의 세법을 약간 올리면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을 올리면 돈을 많이 버는사람 또는 법인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받을수 있지않습니까
문제는 부유세든 법인세든 이것을 거두어서 진짜 서민에게 혜택이 갈수있게 하는냐가
되는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을뿐입니다
본인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이고 부유한사람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법이 생기는것은 반대합니다 -[05/26]-
김경란(gyung_lan): 설문조사에 응시한분들 모두가 중산층 아닙니까?? 재벌과 중산층 반반 설문 조사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안나오죠...민주주의 한계...다수결 제도죠 한쪽은 패배를 감수해야만 하는...가장 좋은건 사회적 합의인데..문제가 문제인 만큼 그것이 안되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전 부유세 반대 입니다 (강남분들 이런말 하시죠 정말 돈열심히 벌어서 강남 이사왔는데 기타지역 ㅏ람들이 강남산다고 하면 도둑놈 보듯이 한다고....강남외에 강북과 기타전국 시도군민 여러분피해의식 갖지 마세요 전쟁나면 강남...아니 서울부터 초토화 되요..(이런말 자체가 피해의식의 일환으로 한 것이지만 타지역 분들의 감정을 누그러 뜨리는데는 참 좋은 말인듯...)전쟁나면 한시간안에 서울엔 1평당 3~4발의 북한 폭탄이 떨어지죠..........이런말 했다고 전쟁을 바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강남 지역민도 저희 국민이지요^^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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