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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b>양심적 병역기피 무죄 선고에 대한 설문조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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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839회 작성일 04-05-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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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임일균(oneinmen): 힘이 센 불량배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나는 운동하지 않고 약골로 살면서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힘이 세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불량배를 타이르고 힘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번 이라크 전을 예로 들어 보면, 폭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부당한 폭력에 저항해 보기는 해야 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간 이유는
나 하나의 힘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초으로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총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살해하는 정도의 힘 정도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실력이 국가에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05/22]-

임일균(oneinmen):
총을 들지 않는 것이 양심이라면, 총을 드는 것 역시 양심입니다.
저 많은 전쟁들이 모두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크리스챤이라는 민주주의자라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소신을 위해서 죽음을 담보로 칼과 총을 들었습니다.
총을 드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소심함일 뿐 양심이 아닙니다.

더우기 국가방위라는 문제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안보 현실입니다.
인디언들이 총을 들지 않아서 유럽인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을 내어줬습니까?
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힘 뿐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언제 외세의 힘에 의해 무너져서 고통받게 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치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흘 굶고 남의 담 안 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문제를 양심을 믿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병역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국제정세와 국가질서, 경제사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보안 현실의 개선이 이루어 진 뒤에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며,
개인의 양심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05/24]-


박종우(redpoint): 종교적인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먼저 전쟁방지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전쟁이 발생되면 당연히 나가서 국가와 민족, 가족을 위해 싸워야죠...저 이스라엘과 이라크를 보세요....성전을 하잖습니까? 성전을....폭탄을 두르고 불 길 속으로 뛰어듭니다...얼마나 멋지고 좋은 종교적인 신념입니까? 하늘 나라가면 미인들과 풍요를 약속 받는답니다. -[06/04]-

송중헌(song2912): 병역거부 할수있습니다...
-[06/05]-

신혜민(diaktlxk00): 병역은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당연히가야하는 국방의 의무입니다...종교에대한 양심적 병역기피자는 계속 늘어날것입니다. 진짜 종교때문에 군대를 갈수 없다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군대라는 조직체안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할수 없다는 이기주의적 인간들을 종교에 대한 양심이라는 명목으로 병역기피를 무죄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06/08]-

이은영(gksl1010):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예수님을 믿건, 부처님을 믿건간에 그들은 한나라안에 예속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이유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양심적인 범위가 사회전체에 모두 영향을 끼치진 못하다는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 종교집단에선 병역기피가 그들이 배운것을 지키는 양심적인 행위라고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국가내에선 병역을 기피한다는것은 비 양심적이라 느낄수 있을테니까요.. 어찌됐든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당장 우리나라가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우선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훈련일 뿐이고.. 그 훈련을 통해 미리 훗날의 예방하는것 아닌가요?.. 군대라는 곳이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곳 말고도 한 개인의 몸의 한계를 이겨내어 내면적으로 강인한 의지를 키워나가게 해주는 곳이란 생각이 들어요.. 인간으로서 한단계 승화될 수 있는 곳이고, 남자들의 의무라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란 생각이 듭니다..내면적으로 진정한 깨우침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단계를 겪어봐도 괜찮을듯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서 병역을 원치 않는 평민들로 하여금, 또하나의 사유거리를 만들어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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