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 발표금지 논란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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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면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다수 의견 외에 소수 의견이 있는데도 헌법재판소 마저 이를 일반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권력기관의 시녀가 아닌 이상 밝혀도 큰 문제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밝힐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헌재의 소수 의견 발표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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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redpoint): 탄핵 찬성: 3 탄핵반대: 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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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균(oneinmen):
정치 안정을 위해서 소수 의견은 좀 나중에 봐도 됩니다.
그렇다고 판결이 뒤짚히는 것도 아닙니다.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