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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 인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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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 인권법’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선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선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남한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 쉬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 하는 동안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탈북 등으로 나타나도 해결책 하나 스스로 못 만들고 정부가 좌충우돌 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한 언론사들 조차도 남북한 신뢰(신경) 차원에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우(redpoint): 북한 인권법에 대한 취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것이 있습니까?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시기를 보십시오.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들었던 뉴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중국이 탈북자들을 잡아 북한에 송환시키거나 형무소에 감금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누가 탈북자나 북한동포들에 희망을 주었습니까? MBC입니까? KBS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열린우리당입니까? 이제와서 심각한 우려라구요? 지금까지 김정일 일가와 공산당 일당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왔으니 우려가 될만도 한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저는...통일을 인권 문제로 인식했어야 했는데...쌀 퍼주고, 돈 주고, 관광하고...이제 제대로 인권 다루면서 북한통일 이뤄 보세요...핵심을 비켜가면 곤란합니다. 북한의 실체가 이제 만천하에 들어날 판인데...이제와서 심각한 우려라...꼴깝을 떨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북한이 열 받으면 쌀 더주고 돈 더 줘서 달래 보시지요... -[09/30]-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선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선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남한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 쉬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 하는 동안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탈북 등으로 나타나도 해결책 하나 스스로 못 만들고 정부가 좌충우돌 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한 언론사들 조차도 남북한 신뢰(신경) 차원에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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