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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보안법 폐지/유지/개정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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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찬반 견해를 표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과거 국가보안법이 민주인사들에 대해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했다고 전면 폐지 및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유지 및 존속(개정)을 요구하는 측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남북상황을 고려해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필연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을 원하는 측에서는 형법 등의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우(redpoint): 전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합니다. 남북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는 철폐를 주장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오용 및 오역해 사용한 과거정권의 잘못이 컷었던 것이 문제지 국가보안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시대 상활에 맞게 일부 수정해서 사용한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도 만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 존속, 일부 개정 입장입니다. -[09/22]-
신성진(ko2742): 국가보안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분이 말하는 수정이 바로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폐지는 너무 김정일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과거정권과 같은 독제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09/30]-
<참고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과거 국가보안법이 민주인사들에 대해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했다고 전면 폐지 및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유지 및 존속(개정)을 요구하는 측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남북상황을 고려해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필연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을 원하는 측에서는 형법 등의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우(redpoint): 전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합니다. 남북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는 철폐를 주장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오용 및 오역해 사용한 과거정권의 잘못이 컷었던 것이 문제지 국가보안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시대 상활에 맞게 일부 수정해서 사용한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도 만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 존속, 일부 개정 입장입니다. -[09/22]-
신성진(ko2742): 국가보안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분이 말하는 수정이 바로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폐지는 너무 김정일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과거정권과 같은 독제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09/3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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