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에 따른 설문조사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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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 vs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친북 사이트 31곳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친북 사이트 31곳에 대해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참여시 고려해야할 점
1)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 국면에서 이것이 과연 정부 차원에서 내릴 조치인가?
2)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불법 통신으로 보고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가?
3) 친북 사이트 명단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민족통신, 백두넷, 조선의 노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사이트 등이 현재 해당된다.
4)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인식해 친북사이트, 성인사이트, 자살사이트를 놔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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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redpoint):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인음란물 사이트를 왜? 차단하고 있는 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아닙니까? 또, 자살사이트, 동성애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북사이트는 우리 국민들의 보안의식과 민주주의 의식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보법이 먼저 폐지되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남겠지만, 엄연히 국보법이 존재하고 있는 때에 친북사이트가 우리 안방에 까지 들어 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상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국보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라도 친북사이트는 차단조치 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영화를 보고 살인을 계획하고 저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친북사이트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올 지 아무도 모릅니다.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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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형(water911): 글치 않아두..신고 한번 했는데..국정원에서 포상금 안주는거..보면..실정법이구 나발이구..
걍.... ~ 봐두 대나봐여.~~ 왜 그거 있잖아여.~ 걸린넘만 왕재수..아참 이번참에...금강산에..남남북녀 미팅장소 맹기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져.~ 일단 사랑하구 살다가 떡치구 애낳으면 머라 하겟어여.~ 사랑엔 국경이 없다쟎아여.~~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