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설문]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에 대한 설문조사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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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수도(首都) 이전'의 법적 근거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違憲)이라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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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균(oneinmen):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라는 말에는
'수도 이전' = '천도'라는 등식이 없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조선의 경국 대전에 의해 관습법상 성립한 조선의 수도 서울의 수도 기능을 박탈하고
대신 신행정수도에 서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수도를 건선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신행정수도는 기존 행정수도와 더불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말 대신
'수도이전'이라는 말이 쓰고 있으므로
사건 법률에 없는 말을 지어다 붙이는 것이 뭔가 이상합니다.
또한 사건 법률의 쟁점인 신행정수도의 개념을 회피하고 단일 수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을 침해했는가에 대하여는
'관습법상 (조선 이래)국민의 헌법제정권력이 서울을 수도로 지정했다'고 하여
국민의 수도 지정에 관한 헌법제정권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수도를 정하는 일에 국민투표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국가의 행정부가 그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법률로써 그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여론에서 반대하는 것은
'신 행정수도 건설 비용'이지 '건설'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그 법률을 통과시킨 정당이 위헌 고소하고
그것을 위헌이라고 재판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일 뿐입니다.

공무원들도 보직하나 건진다는 생각 버리고
국민들도 부동산 투기로 한 몫 잡아볼 생각 버리고
국가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이번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