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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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작성일 14-11-17 22:48 조회 4,439 댓글 0본문
세계적 투자가 워렌 버핏은 얼마 전, 연 수입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들에게 증세를 해서 재정위기를 돌파할 것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세금 정책을 꼬집으면서 부자를 위한 현 사회 정책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나왔고, 개인 자가용 대신 집안의 차를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손자들에게도 대학 등록금 외의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부자 빌게이츠 역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 했습니다.
의견
부자들이 반드시 자산을 기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자 감세'정책으로 90조원의 어마어마한 세수를 줄인 우리 정부는 이들에게 한 수 배워야 할 듯 합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부자감세'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아름다운 기부문화 계승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견
2015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은 5천580원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 됩니다. 전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미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복지향상에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소득의 양극화로 무상급식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사회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마저 깨는 부자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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