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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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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 생태, 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neinmen:
우리 후손들의 자원이기도 한 국토를 변경하는 사업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부분부터 확실히 손실이 없고 더 나은 국토를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무리 없이 조금씩 진행해도 됩니다. -[03/05]-
시민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neinmen: 우리 후손들의 자원이기도 한 국토를 변경하는 사업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부분부터 확실히 손실이 없고 더 나은 국토를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무리 없이 조금씩 진행해도 됩니다.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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