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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적포기자의 외국인 취급 법안 추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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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5-05-13 04:39 조회 3,0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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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2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자 수가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100배 이상 폭증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한 남자인 것으로 나타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국적포기자의 외국인 취급 법안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 참고로 국적포기자의 외국인 취급 법안이 추진될 경우 국적포기자는 한국 내에서 취업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까다로와 집니다. 현 외국노동자들 처럼 정부의 허락을 받고 취업과 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oneinmen:
글쎄요... 몇 몇 국회의원들은 군대를 갔다와서 포기 안 하는 것 아닐까?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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