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파트 `층간소음' 경범죄처벌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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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5-04-13 02:16 조회 3,287 댓글 0본문
법제처가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적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법적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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