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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법도청 테이프 위법사실에 따른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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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 압수한 옛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테이프 274개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가 엄정하다고는 하나 수사방향이 불법도청 테이프를 국민에게 폭로한 자와 이를 기사화 한 MBC기자를 먼저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 되는 상황 즉, 불법도청 테이프 진위여부를 판단해 불법자들을 색출하는 노력이 부족함)
불법도청 테이프에 위법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날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mjkim2117: 국가기관의 불법은 밝혀져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것 같네요.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도 법앞에 평등이란 말에 공감하고 법을 신뢰하고 따를것같습니다 -[09/01]-
불법도청 테이프에 위법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날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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