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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을 옹호하고 봐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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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5-10-05 22:47 조회 2,6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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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제시한 해법에 대해서 제2의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재정경제부가 법논리에만 매몰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기본취지를 벗어나 삼성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야 의원의 비판대로 정부가 삼성을 옹호하고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현재 모두 포함해서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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