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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주세율 인상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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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안이 없다"며 현행 72%인 소주세율을 90%로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소주세율 인상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서민이 즐겨 애용하는 소주에 높은 과세를 매길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1%에 해당하는 수십억 재산가의 상속세는 할인을 해주고 있데요. 정말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이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정부통이 된다면 불법 탈세 자금만 거둬도 부족한 세수를 모두 충당하고 남음이 있어 보이는데... 어찌된건지 그런 정책 제안을 들을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자 미주 대사는 X파일에 연관되어 대사직을 사퇴할 예정이면서도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합디다. 그리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미국으로 도피해 있습니다. 정부가 뭘 알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 부족하다구요? 교통딱지 요금 인상하고 교통위반단속 대대적으로 벌이면 한 달만에 세수확보 됩니다... 문제는 누구의 돈으로 충당하는가죠! -[09/21]-
여러분은 정부의 소주세율 인상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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