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 Home>토론게시판>여론조사 |
정책 사법부 청문회 합시다.
페이지 정보
본문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지금입니다.
의견 바랍니다.
임일균:
이번 대법원장 청문회 중 황혼이혼건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속기록이 사정과 다르고 하면서 정확한 기록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 없었고
이미 법원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들을 더 이상 무슨 보호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종전 판례에 대한 이성적 근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차후 법원 청문회에서 법관의 소신있는 양심적 답변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아야하는 수사는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청문회 등 재판에 영향을 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도 가능해야 됩니다.
-[09/14]-
의견 바랍니다.
임일균: 이번 대법원장 청문회 중 황혼이혼건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속기록이 사정과 다르고 하면서 정확한 기록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 없었고
이미 법원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들을 더 이상 무슨 보호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종전 판례에 대한 이성적 근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차후 법원 청문회에서 법관의 소신있는 양심적 답변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아야하는 수사는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청문회 등 재판에 영향을 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도 가능해야 됩니다.
-[09/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