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 Home>토론게시판>여론조사 |
정책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
페이지 정보
본문
화성연쇄 살인사건 엽기적인 사건이나 정치 범죄자들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서 시민들이 공소시효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986년부터 4년 7개월동안 10명의 부녀자가 처참하게 살해된 경기 화성시 연쇄살인 사건이 어제 11월 14일로 9차 사건의 공소시효까지 모두 끝이 나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또, X파일이나 불법정치자금 등의 수사 또한 공소시효 문제로 나중에 알게 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 때문에 범인들이 처벌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넷티즌들은 우리나라의 공소시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짧다며 살인 사건 등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소시효에 대한 법률을 과거에 정해서 한 번도 수정 보완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25년으로 늘렸다고 보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일균:
공소권 소멸시효는 범죄인의 위험성이 요건 기간을 통해 제거돼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경우에 따라서 전혀 아물지 않고 오히려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는 형법의 일반의 안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피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재판기피자 대신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범죄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12/03]-
1986년부터 4년 7개월동안 10명의 부녀자가 처참하게 살해된 경기 화성시 연쇄살인 사건이 어제 11월 14일로 9차 사건의 공소시효까지 모두 끝이 나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또, X파일이나 불법정치자금 등의 수사 또한 공소시효 문제로 나중에 알게 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 때문에 범인들이 처벌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넷티즌들은 우리나라의 공소시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짧다며 살인 사건 등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소시효에 대한 법률을 과거에 정해서 한 번도 수정 보완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25년으로 늘렸다고 보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일균: 공소권 소멸시효는 범죄인의 위험성이 요건 기간을 통해 제거돼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경우에 따라서 전혀 아물지 않고 오히려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는 형법의 일반의 안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피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재판기피자 대신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범죄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