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월급을 성과급으로 바꾸자는 의견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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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쟁점법안 또 해 넘길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등 정기국회처리가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사학·보안법 등도 물건너갈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민생·개혁 과제들이 정치권의 의지부족과 무관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26 재선거 이후 정치권의 관심이 각 당의 내부 문제나 내년 지방선거 대책 등에 집중되면서, 정기국회의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면서 월급은 제때 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치인들의 월급을 국민들이 정해서 탄력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국민의 여론을 근거로 삼아 성과급을 시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기본급 만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성과급으로 돈을 받게 하면 이처럼 의지부족과 무관심으로 처리되지 않는 법안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치인들의 월급을 성과급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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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J.: 성과급이면 월말에 전부 받은 월급 반납해야 되게요?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