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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종신형 도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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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659회 작성일 06-02-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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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평생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무부의 사형제도 재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엽기적인 살인마 유영철과 동료병사들을 살해한 김일병의 경우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 절대종신형법이 적용되면 사형을 모면해 무기징역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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