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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의 세수 늘리는 조세개혁 정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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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를 늘리는 조세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세금인상, 세금 확대시행 등의 조세개혁 정책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우: 정부가 각종 정책 추진에 대한 재원 마련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기금 같은 예를 들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세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부정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탈불법 자금을 회수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국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일반 국민 특히, 봉급자들의 월급에서 빼는 세무행정이야말로 국가가 노력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조세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있는 자들의 탈불법을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도 약한 것이 국가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불법자들의 재산을 환수해 선량한 국민을 위해 쓴다는 정책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 것이 나라도 좋게 만들고, 대중도 만족스럽게 만드는 정책이 아닐런지요? -[01/24]-
여러분은 정부의 세금인상, 세금 확대시행 등의 조세개혁 정책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우: 정부가 각종 정책 추진에 대한 재원 마련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기금 같은 예를 들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세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부정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탈불법 자금을 회수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국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일반 국민 특히, 봉급자들의 월급에서 빼는 세무행정이야말로 국가가 노력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조세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있는 자들의 탈불법을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도 약한 것이 국가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불법자들의 재산을 환수해 선량한 국민을 위해 쓴다는 정책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 것이 나라도 좋게 만들고, 대중도 만족스럽게 만드는 정책이 아닐런지요? -[01/2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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