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합시다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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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school.society.or.kr/frame_index.php

링크 싸이트 들어가서 꼭 서명 해주세요

“로스쿨” 이대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올바른 로스쿨법 추진에 동참합시다!!


올해 많은 대학들이 큰 폭의 등록금 인상으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들에 있어 등록금 인상은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로스쿨 도입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과 교수진의 확보(전임강사 이상 20명)등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들은 큰 폭의 등록금 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로스쿨법안은 연간 1200명 정도의 변호사 배출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간 1200명의 학생 배출이라함은 10개 전후의 대학만이 로스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40개 정도의 대학 가운데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30개 대학의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피와 땀으로 낸 등록금을 이렇게 불투명한 곳에 쓰여지게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3월 20일 로스쿨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나은 로스쿨법안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로스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법개혁의 핵심인 변호사 수의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입 법안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변호사 수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변호사 수 증가를 통해 국민은 양질의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추진 법안은 로스쿨 학기당 등록금이 1200~1500만원, 즉 1년 등록금이 2500~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민으로서는 꿈도 꿀수 없는 곧 귀족들만이 특권 계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고 더욱 심화된 법학문을 위한 로스쿨제도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재 추진 중인 로스쿨법이 확정될 경우 사회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법조계화 학계 전반,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로스쿨법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