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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안보에 대하여…토론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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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상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사회 이슈로 나와 찬반론이 일더니, 최근에는 전략적 유용성 문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한미동맹 관련 사항들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보다 국가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이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에 대한 것인데, 이것 역시 오래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찬반론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년초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합의가 한미동맹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해야한다는 주장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미국은 자국의 국방정책에 의해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독일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지상군중에서 6-7만명을 빼내 동유럽국가에 세울 전진기지(불가리아나 폴란드)에 재배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3곳에 새로운 전략기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지요.
미국이 이처럼 동유럽국가에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은 군비를 점차 증강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배치했던 것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는데 한국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논쟁이 가열되자 사전에 대안을 마련한 의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을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계층에서 무작정 미군철수만 주장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물론 전략적 유용성 합의로 타 지역의 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인근에 있는 미군도 우리나라의 분쟁에 즉각 투입될 수 있고, 또 우리 정부와 협의후에 이동될 수 있다면 그리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국내에서 미군철수 논쟁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우리의 실정을 보아 국가안보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도 크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오랜 우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사회 이슈로 나와 찬반론이 일더니, 최근에는 전략적 유용성 문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한미동맹 관련 사항들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보다 국가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이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에 대한 것인데, 이것 역시 오래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찬반론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년초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합의가 한미동맹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해야한다는 주장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미국은 자국의 국방정책에 의해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독일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지상군중에서 6-7만명을 빼내 동유럽국가에 세울 전진기지(불가리아나 폴란드)에 재배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3곳에 새로운 전략기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지요.
미국이 이처럼 동유럽국가에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은 군비를 점차 증강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배치했던 것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는데 한국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논쟁이 가열되자 사전에 대안을 마련한 의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을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계층에서 무작정 미군철수만 주장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물론 전략적 유용성 합의로 타 지역의 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인근에 있는 미군도 우리나라의 분쟁에 즉각 투입될 수 있고, 또 우리 정부와 협의후에 이동될 수 있다면 그리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국내에서 미군철수 논쟁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우리의 실정을 보아 국가안보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도 크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오랜 우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박종우님의 댓글
박종우 작성일글 잘 읽었습니다. 저 또한 한미동맹과 미군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미군철수주장에 관한한 무조건적인 철수와 비논리적은 주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미동맹이 안고 있는 불평등적인 조약에 기인한 불이익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전략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젠 불평등한 동맹관계에선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이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SOFA관계가 그렇고 주한미군의 사건사고와 전차에 희생된 중학생들의 죽음이 그런 맥락으로 보였습니다. 저 또한 미군철수를 반대해 왔습니다. 미군이 떠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위가 한국과 대등한 관계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지 않은 동맹이 전쟁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 누가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