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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민의 재산권 보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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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청 사유 부동산부'를 만들어서
농부가 땅을 등기하듯 어부가 바다를 등기하면 됩니다.
부표와 GPS를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도 많으니까
절대로 안 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해만금이 완공되기 전에 시행해야 적정한 부동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농부가 땅을 등기하듯 어부가 바다를 등기하면 됩니다.
부표와 GPS를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도 많으니까
절대로 안 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해만금이 완공되기 전에 시행해야 적정한 부동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댓글목록
동혁군님의 댓글
동혁군 작성일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땅에 많은 농민이 몰려있습니다. 즉, 그만큼 땅의 공급이 모자란 것이지요. 바다 또한 그렇습니다. 어민의 재산을 따진다면 바다는 얼마든 팔 수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속에 들어있는 자원들만 캐내서 팔아도 동해 바다 쯤은 별 것 아닌 듯이 전체를 살 수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그냥 어부에게 넘기자구요? 차라리 개발을 시켜서 그쪽으로 어부에게 종사하도록 하는게 옳은 것 같네요. 동혁군의 주절이였습니다.
임군님의 댓글
임군 작성일
어부가 쌀농사를 지을까요?
그리고 그 뒤로 물고기는 다 수입해서 먹으라는 말입니까?
팔 데 도 없는 배는 어쩌고 또 소금기 빠지는 동안 뭐 먹고 살라는 말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임군님의 댓글
임군 작성일'부동산'이 아니라 부증산이라고 해야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