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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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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602회 작성일 03-01-1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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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는「경찰대학 폐지론」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e-pros)의 검사 게시판에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지난 12일 올린 사실이 15일 확인되면서이다. 갈등이 격화되자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행자부와 법무부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경의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서로 위법사항에 대해서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본다...검경의 중립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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