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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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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3-01-07 22:27 조회 2,9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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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차기 국정과제 분야별 내용

국정과제 주요 실천 과제
한반도 편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 구축
▲군복무 단축, 군 정예화등 국방체계개선
▲평화체제 구축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 동북아 평화협력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남북 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 에너지, 금융등)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시스템 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개혁등)
▲금융개혁
▲세제개혁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
▲과학기술자 사기진작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기술혁신,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국민복지 증진(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대책, 장애인등)
▲쾌적한 환경 조성
▲주택가격 안정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5대 차별(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해소
▲지역통합(국가균형위원회 설치등)
▲계층통합(빈부 격차 해소등)
▲노사화합(노사정위원회등 노사협력 체제)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등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공교육 내실화, 교육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선진국 수준 문화 인프라, 세계 수준 문화산업
▲보편적 문화 향수권 보장
▲지식정보사회 전면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 집중 육성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행정개혁(평가, 분석시스템, 평가역량 구축, 전자정부 실현)
▲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재정개혁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 위한 시스템 구축
정치개혁 실현
▲중대 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
▲선거공영제 확대등 돈 안드는 선거 실현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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