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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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ecourt.ccourt.go.kr/main/guide/view/caseAsk.do?&eventNo=2024%ED%97%8C%EB%82%987

https://www.ccourt.go.kr/jsp/View.jsp?cbIdx=1195&bcIdx=4262720 

https://isearch.ccourt.go.kr/view.do?idx=00&docId=84491_010500

https://chatgpt.com/share/69651092-2198-8008-a8af-ebbe5db372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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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1) 승패/결과/순위

• 승자(이긴 측): 청구인(국회)

• 패자(진 측): 피청구인(경찰청장 조지호)

• 결과: 탄핵심판청구 인용 → 피청구인 파면(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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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의 강도(형식상 “순위”에 해당): ‘부분 인용’이 아니라 직접 파면이라는 최고 강도의 제재(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구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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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청구인이 제기한 3개 축 중

  • (1) 국회 봉쇄·출입통제: 위헌·위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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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선관위(과천·수원 연수원) 경찰배치: 독립성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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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노동자대회 폭동 유도·집회 제한: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청구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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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에도 (1)(2)가 **파면 정당화 수준의 ‘중대성’**을 충족한다고 보아 인용(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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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A) 청구인(국회/소추위원) 측이 낸 주장·근거(요지)

• 국회 봉쇄·출입통제: 계엄해제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방해했고,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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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경찰 배치: 선관위 청사 출입 통제로 군의 선관위 진입·활동을 용이하게 해 독립성을 침해했고, (청구인 논지상) 영장주의·선거관리 중립 훼손이 결합된다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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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동자대회: 충돌을 유도해 계엄 정당화 조건을 만들려 했고, 연행·부상 등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 침해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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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위 행위들이 헌법·법률을 중대 위반 → 파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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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피청구인(조지호) 측이 낸 반박·항변(요지)

• **국회 투입은 ‘우발상황 대비’(질서유지)**일 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 방해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 (헌재는 이 항변을 배척하며, 오히려 지시·정황·효과를 종합해 “권한행사 적극 방해”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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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계엄이 당시 위헌·위법인지 판단 근거가 부족해 대통령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헌재는 “고위 치안책임자라 충분히 인식 가능” 등으로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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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세 차례 항명’(공관 복귀·체포지시 불이행·월담 방치)을 들어 “가담하지 않았다” 취지 주장(헌재는 배치·지원 승인·문 봉쇄의 원인성 등을 들어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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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도 우발대비 목적이었다는 주장(헌재는 요청·협의 부재, 당시 상황 부재, 진술 등을 근거로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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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직접 관여/폭동 유도는 부인(헌재는 증거부족으로 청구인 주장 자체를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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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헌재가 “승패(인용/기각)”를 뒷받침한다고 본 핵심 쟁점은 크게 3단(事실→위헌성→중대성)으로 구조화됩니다.

쟁점 1: 국회 봉쇄·출입통제가 ‘국회의 헌법상 기능’을 실제로 막았는가

• 사실인정: 계엄 선포 전 안전가옥 회동에서 국회 통제 요청, 기동대 사전 배치, 22:48 전면차단, 포고령 후 23:37~01:45 재차단 및 본회의 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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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평가: 국회 기능(특히 계엄해제요구권)을 공권력으로 봉쇄하면, 헌법 제77조 제5항의 통제장치가 무력화되므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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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 지시를 실행한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 및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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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선관위 경찰 배치가 ‘독립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는가

• 규범틀: 선관위는 역사적 맥락(3·15 부정선거 반성)에서 행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 합의제 헌법기관이며(헌법 제114조 등), 청사 관리·출입통제도 독립성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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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평가 결합: 피청구인은 방첩사의 수사요원 지원 요청과 선관위 진입 계획을 직접 들었고, 그 적법성을 의심할 사유가 충분한데도 과천·수원에 경찰을 배치해 출입통제 → 군의 진입·활동을 지원 → 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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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위반이 ‘파면 정당화’ 수준으로 중대한가(탄핵 요건 충족)

• 법리: ‘이유 있는 경우’ =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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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의 헌법적 책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 특히 경찰·경찰청장은 공정·중립 및 기본권 보호 책무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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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성 판단: 국회 기능을 봉쇄해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지연시켰고(대의민주주의 중대 침해), 선관위 독립성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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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론 규정·관례·지침 등(= 헌재가 기대하는 “판정 규칙”)

이 부분은 실제 토론 규정이 아니라, **헌재가 판정(탄핵 인용/기각)을 구성하는 ‘규범적 심판 절차의 규칙’**을 뜻합니다.

• 탄핵의 성격: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직무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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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기준(문턱):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이유 있는 경우” 해석 = 파면 정당화 수준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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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범위의 넓은 포섭: “직무”는 법제상 고유업무+사회통념상 관련업무, 법령근거행위뿐 아니라 직무수행 관련 “모든 행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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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추사유 변경 제한(절차 규칙): 탄핵청구 후 의결 없이 새로운 사유 추가/동일성 없는 변경 불가(불체포특권 주장 관련 부분을 별도 소추사유로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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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의 기준점: 헌법 조문뿐 아니라 헌재 결정으로 확립된 불문헌법 포함, 법률은 형식적 법률+동등 효력 조약/국제법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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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상되는 이의제기와, 헌재가 준비해 둔 답변(쟁점별 “뒤집기 조건” 포함)

아래는 결정문 안에서 **피청구인 주장을 ‘왜 못 받아들이는지’**가 이미 반박 구조로 제시된 부분을, 토론 “이의제기(appeal)” 형태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1) [이의] 국회 통제는 우발대비·질서유지였다

• 헌재의 답변 요지: 우발대비가 가능하더라도, 그 목적·한도는 “국회 기능 보호”여야 한다. 그런데 안전가옥 회동에서 국회 통제 요청과 군 출동 문서를 받았고, 기동대 사전 배치 및 출입문 봉쇄가 이어졌으며, 포고령 이후에는 “정치활동 금지”를 근거로 전면 통제 지시까지 했다. 따라서 단순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 권한행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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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패가 바뀔 수 있었던 조건(토론식 반사실):

  • (가) “차단”이 아니라 “국회 기능 보장” 중심의 통제였고,

  • (나) 포고령을 이유로 한 재차단이 없었고,

  • (다) 군의 국회 진입을 오히려 막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면
    → 위반의 고의·적극성 평가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큼(헌재는 정반대로 정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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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 ‘세 차례 항명’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 헌재의 답변 요지:

  • 공관 복귀는 이후 보고·승인 정황과 결합될 때 “무조치”로 보기 어렵고,

  • 체포 지시 거부도 “준비” 지시 및 명단 전달·지원 승인 흐름이 있어 적극 거부로 보기 어렵고,

  • 월담 방치는 “문 봉쇄의 결과로 월담이 발생”했을 뿐 ‘배려’로 볼 수 없다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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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 선관위 경찰 배치는 안전 목적이었다

• 헌재의 답변 요지: 선관위는 독립기관이고 출입통제는 선관위 권한. 당시 안전관리 필요 상황 자료가 없고, 선관위의 요청·협의도 없었다. 오히려 방첩사 요청 직후 통제 지시를 했고, 진술상 “항의하러 들어가는 시민”을 1차 대상으로 막으려 했다고까지 했다. 결국 계엄군 임무 실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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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 노동자대회 관련 위법은 인정되지 않으니 전체가 무너진다

• 헌재의 답변 요지: 노동자대회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청구인 주장 배척을 명시(즉 “없는 건 없다고 함”). 다만 (1)(2)만으로도 파면 정당화에 충분한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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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알기 어려웠다(불가피)

• 헌재의 답변 요지: 피청구인은 30년 이상 주요 보직의 경찰 수뇌부로서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 위치였다. 계엄 요건(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제2항) 충족이 명백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포 직후 국회·시민·현장 군경 반응 등으로 “평균적 법감정” 수준에서도 위헌성이 인식 가능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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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패에 대한 “심사위원(헌재)”의 확신 정도

• 전원일치 파면은 결론에 대한 확신(합의 강도)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 다만 헌재는 노동자대회 쟁점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인 주장을 배척해, “무조건적 인용”이 아니라 쟁점별 증명 정도를 구분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결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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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난이도 관점(결정문이 암시하는 형태):

  • 사실관계(안전가옥 회동→사전배치→봉쇄/재봉쇄→결의안 지연, 선관위 통제·군 지원)의 연결이 비교적 선명하고,

  • “경찰청장의 헌법적 책무” 및 “중대성” 기준이 장문으로 정리되어 있어
    → 헌재는 판정의 규범 구조를 ‘충분히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확신하며 작성한 것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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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1) Result / win–loss

• Winner: The National Assembly (Petitioner / Prosecutor)

• Loser: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spondent: Cho Ji-ho)

• Disposition: Impeachment upheld; Respondent removed from office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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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The Court accepted (i) the National Assembly blockade/control and (ii) the police deployment to the NEC facilities as constitutional/legal violations, but rejected the labor-rally “riot-inducement” allegation for lack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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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at each side argued (claims, rebuttals, evidence)

• Petitioner’s core case:

  • Blocking access to the National Assembly obstructed the Assembly’s constitutional powers, including the power to demand termination of martial law (Constitution Art. 77(5)), violat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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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ploying police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facilities facilitated military entry/operations and undermined the NEC’s constitution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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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dent’s main defenses:

  • The Assembly deployment was crowd-control/contingency policing, not aimed at blocking the Assembly. (The Court rejects this based on pre-meeting instructions, timing, and the second blockade post-procl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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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ree acts of insubordination” show he did not participate; the Court treats them as insufficient or contradicted by the chain of approvals an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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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C deployment was also “contingency”; the Court rejects due to lack of NEC request/necessity and respondent’s own investigative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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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in issues (why they decide the outcome)

• Issue A — National Assembly blockade: whether the police actions functionally prevented the Assembly from exercising constitutional authority. The Court anchors this in the purpose of Art. 77(5): martial-law oversight cannot be nullified by physically blocking law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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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B — NEC independence: the NEC is a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body designed to be insulated from executive interference; controlling access to NEC buildings to assist military operations violates that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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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C — “Gravity” for removal: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moval requires violations grave enough to justify stripping public trust; the Court explains the police chief’s heightened constitutional duties and treats the harms to democracy/separation of powers as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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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icable rules / standards (the “adjudication rules”)

• Nature of impeachment: a normative judicial process, not a purely politic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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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shold for removal: “well-founded” means grave constitutional/legal violations sufficient to justify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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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dural constraint: no adding new impeachment grounds post-vote without proper resolution; the Court declines to treat certain later allegations as standalon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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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ticipated objections & the Court’s built-in answers

• “It was only crowd-control” → policing powers must be exercised to protect constitutional functions, especially in a martial-law context; here the pattern shows active o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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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comply with arrest orders” → the Court points to preparation/approval steps and the causal fact that lawmakers had to climb walls because doors were bl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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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C deployment wasn’t to help the military” → no evidence of safety necessity or NEC request; respondent’s own statements suggest the aim was to prevent civic entry/objection while military 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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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allegation failed (labor rally), so removal is excessive” → the Court explicitly rejects that allegation but treats the remaining two as independently grave enough for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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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fidence level

• Unanimous removal indicates very high confidence in the decisive issues.

• The Court’s willingness to reject one charge for lack of proof suggests it viewed the record critically rather than rubber-stamping, reinforcing confidence in the final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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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çais

1) Résultat (gagnant/perdant)

• Gagnant : l’Assemblée nationale (requérante / organe de poursuite)

• Perdant : le chef de l’Agence nationale de police (intimé : Cho Ji-ho)

• Décision : requête accueillie, destitution (révocation) prononc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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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ée : violations retenues sur (i) le blocage de l’Assemblée et (ii) l’atteinte à l’indépendance de la Commission électorale; grief “manifestation des travailleurs” rejeté faute de preu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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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u présenté par les “débatteurs”

• Requérante : obstruction au pouvoir constitutionnel de l’Assemblée (Art. 77(5) Const.), atteinte à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et à la séparation des pouvoirs; déploiement policier aux sites de la Commission électorale facilitant l’intervention mili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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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imé : “maintien de l’ordre / prévention d’incidents” (pas d’intention d’entraver), “trois actes de désobéissance” (non-participation), impossibilité d’apprécier l’illégalité sur le moment; même logique pour la Commission électorale.

3) Principaux enjeux

• Enjeu A : le contrôle d’accès a-t-il neutralisé l’exercice effectif des pouvoirs de l’Assemblée, spécialement le mécanisme de contrôle du régime d’exception prévu par l’Art.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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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eu B : la Commission électorale étant un organe constitutionnel indépendant, le contrôle d’accès policier au bénéfice d’une opération militaire porte-t-il atteinte à son indépend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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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eu C : gravité suffisante pour justifier la destitution (standard “raison valable” = violation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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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ègles/standards mobilisés

• Procédure d’impeachment conçue comme procédure normative (pas seulement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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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uil : destitution seulement si violation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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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ation procédurale : impossibilité d’ajouter des griefs sans vote appropri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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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bjections anticipées & réponses

• “Simple maintien de l’ordre” → doit rester dans la finalité de protéger les fonctions constitutionnelles; ici, la chronologie/ordres montrent une entrav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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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participation (désobéissance)” → incohérences avec les approbations et effets (par ex. franchissement des murs dû au blo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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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ion électorale : pas d’intention” → absence de demande/nécessité de sécurité + éléments indiquant l’assistance à l’opé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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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egré de certitude

• Unanimité = certitude très élevée sur les points décisifs.

• Le rejet explicite d’un grief pour défaut de preuve renforce la crédibilité de l’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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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ñol

1) Resultado (ganador/perdedor)

• Gana: la Asamblea Nacional (solicitante)

• Pierde: el Jefe de la Agencia Nacional de Policía (Cho Ji-ho)

• Fallo: se acoge la solicitud; destitución (remoción) del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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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 confirman dos violaciones (Parlamento y Comisión Electoral) y se rechaza el cargo de “disturbios en la manifestación” por falta de pru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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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ido presentado por las partes

• Asamblea: bloqueo del Parlamento = obstaculizar el poder constitucional de levantar la ley marcial (Art. 77.5), afectando democracia representativa y separación de poderes; despliegue policial en la Comisión Electoral facilitó la intervención mili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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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andado: era “prevención/orden público”; no hubo intención de impedir; “tres actos de desobediencia”; no podía apreciar la inconstitucionalidad en ese momento; despliegue en la Comisión Electoral por contingencia.

3) Cuestiones principales

• Parlamento: si el control de acceso anuló de facto el mecanismo constitucional de control de la ley marcial (Art.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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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isión Electoral: si el control policial de accesos, en el contexto de una operación militar, vulneró la independencia constituc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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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vedad: estándar para destitución (“caso fundado” = violación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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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glas/estándares aplicados

• Procedimiento como juicio normativo, no solo polí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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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ral: destitución solo ante violación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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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la procesal: no añadir nuevos motivos sin el procedimiento de votación correspondi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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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bjeciones previstas y respuestas

• “Solo orden público” → en estado de excepción, la policía debe priorizar proteger funciones constitucionales; la secuencia muestra obstrucción act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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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articipé (desobedecí)” → los hechos de preparación/aprobación y el efecto (diputados entrando por los muros) contradicen esa lec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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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isión Electoral: contingencia” → ausencia de necesidad/solicitud + indicios de facilitar la misión mili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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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ivel de certeza

• Destitución unánime = alta certeza.

• Rechazar un cargo por falta de prueba refuerza la seriedad del anál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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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усский

1) Итог (победа/поражение)

• Победитель: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заявитель)

• Проигравший: Глав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олиц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Чо Чжи-хо)

• Решение: требование удовлетворено; отрешение (увольнение) от долж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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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уд признал нарушения по (i) блокированию парламента и (ii) вмешательству в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органа; эпизод про “провоцирование беспорядков” на митинге отклонил из-за недостатка доказательст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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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Аргументы сторон

• Заявитель: блокада парламента сорвала реализацию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полномочий (в т.ч. требование отмены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 ст. 77(5)), наруш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ую демократию и разделение властей; полицейское оцепление объектов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облегчило действия военны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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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тветчик: это была мера “на случай инцидентов/поддержание порядка”, без цели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парламенту; ссылался на “три случая неподчинения”; утверждал, что в момент событий сложно было распознать неконституционность; по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 аналогично.

3) Ключевые вопросы

• Парламент: мог ли доступ-контроль фактически нейтрализовать механизм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контрол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т.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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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збирательная комиссия: является ли она независимым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м органом, и нарушает ли её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лицейский контроль доступа, облегчающий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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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яжесть нарушения: достаточно ли серьёзны нарушения для отрешения (“обоснованность” = “тяжкое наруше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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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Применённые стандарты (“правила судейства”)

• Импичмент как нормативное судебное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не чисто политическо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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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рог: отрешение возможно лишь при тяжких нарушени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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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оцесс: нельзя добавлять новые основания без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роцедуры/голосова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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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Ожидаемые возражения и ответы

• “Это был лишь порядок” → меры допустимы только в рамках защиты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функций; здесь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действий указывает на активное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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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 не участвовал (не подчинился)” → подготовка/согласования и последствия (депутаты вынуждены перелезать через ограждения) противореча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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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 комиссии — лишь безопасность” → нет данных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запросе; есть признаки содействия военны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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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Степень уверенности

• Единогласное отрешение = высокая уверенность суда.

• Отдельное отклонение одного эпизода из-за недостатка доказательств усиливает доверие к итоговому вывод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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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简体）

1）胜负/结果

• 胜方：国会（申请方）

• 败方：警察厅长赵志浩（被申请方）

• 结果：弹劾申请成立，宣告免职（罢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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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两项关键违法成立（封锁国会、干预选举机关独立性），而“全国劳动者大会诱导暴动”部分因证据不足不予认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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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双方提出的内容

• 国会方：封锁/管控出入口妨碍国会行使解除戒严要求权（宪法第77条第5款），违反代议民主与权力分立；在选管委设施部署警力、实施出入控制，便利军方行动并侵害其独立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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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被申请方：属于“防止偶发事件的秩序维持”，无阻碍国会目的；提出所谓“三次抗命”；称当时难以判断戒严违法；选管委亦为应急。法院逐一驳回。

3）主要争点

• 争点A（国会）：出入口封锁是否使宪法第77条第5款的“国会解除戒严控制机制”落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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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争点B（选管委）：选管委作为独立宪法机关，警力出入控制是否构成对其独立性的侵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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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争点C（重大性）：违法是否达到足以正当化免职的“重大程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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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规则/指引（法院的“判定规则”）

• 弹劾属于规范性审查程序而非纯政治审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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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理由成立”=足以正当化免职的重大宪法/法律违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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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程序限制：不得在无相应表决的情况下追加新的弹劾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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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预期异议与法院答复

• “只是维持秩序” → 维持秩序也必须以保障国会正常行使权能为界；本案从会前指示、部署与再度封锁看出积极阻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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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次抗命证明未参与” → 与准备/批准流程及导致议员翻墙进入等后果不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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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选管委是应急” → 无必要性/请求资料，反而呈现便利军方执行任务的意图与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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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确信程度

• 全体一致免职体现高度确信。

• 同时对劳动者大会部分以证据不足驳回，显示“分点证明”，增强结论可信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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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

1）勝敗／結論

• 勝者：国会（請求人）

• 敗者：警察庁長官（被請求人：趙志浩）

• 結論：弾劾審判請求を認容し、被請求人を罷免（パメ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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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会封鎖・選管委関連は違憲・違法を認定し、全国労働者大会の「暴動誘発」等は証拠不足で退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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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当事者が提示した内容

• 国会側：国会出入統制により憲法77条5項の「戒厳解除要求権」を実質妨害し、代議民主主義・権力分立を侵害。選管委施設への警察配置・出入統制で軍の行動を容易化し独立性を侵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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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被請求人側：偶発事態への備え（秩序維持）で目的は妨害ではない／「三度の抗命」／当時は違憲性を判断しにくい／選管委も安全目的。裁判所はこれらを主要部分で排斥。

3）主要争点

• 争点A（国会）：出入統制が戒厳解除要求権の行使を空洞化させたか（77条5項の趣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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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争点B（選管委）：独立憲法機関たる選管委の独立性（庁舎管理・出入統制権限を含む）侵害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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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争点C（重大性）：罷免を正当化する「重大な」違反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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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規範・指針（判定ルール）

• 弾劾は政治的判断ではなく規範的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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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理由あり」＝罷免を正当化するほどの重大な憲法・法律違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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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手続：議決なしの新規事由追加は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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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想定異議と裁判所の応答

• 「秩序維持に過ぎない」→ 戒厳下こそ国会機能保護が最優先。会合・配置・再封鎖の連鎖から妨害目的を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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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抗命したから不関与」→ 準備指示や結果（議員の越塀）等と整合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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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選管委は安全目的」→ 必要性資料・要請なし、むしろ軍の任務遂行を容易化する意図・効果を重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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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確信度

• 全員一致の罷免＝結論への強い確信。

• 一部争点（労働者大会）を証拠不足で退ける「分離判断」により、全体の説得力が補強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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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عربية

1) النتيجة (فوز/خسارة)

• الفائز: الجمعية الوطنية/البرلمان (الطالب)

• الخاسر: رئيس الوكالة الوطنية للشرطة (المطلوب عزله: جو جي-هو)

• الحكم: قبول طلب العزل وإصدار قرار بإقالته من منصب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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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ثَبَتت المخالفتان الأساسيتان (إغلاق البرلمان، وانتهاك استقلال هيئة الانتخابات)، بينما رُفض ادعاء “تحريض الشغب في تجمع العمال” لقصور الدلي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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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ما قدمته الأطراف

• الطالب (البرلمان): منع الدخول إلى البرلمان عرقل ممارسة صلاحيات دستورية (ومنها حق طلب إنهاء الأحكام العرفية/الطوارئ وفق المادة 77/5) وانتهك الديمقراطية التمثيلية وفصل السلطات؛ كما أن نشر الشرطة في مرافق لجنة الانتخابات سهّل عمل القوات العسكرية ومَسَّ استقلال اللجن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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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مطلوب عزله: كانت الإجراءات “لمنع طوارئ/حفظ النظام” دون قصد تعطيل البرلمان؛ استند إلى “ثلاث حالات عصيان”؛ وادعى صعوبة تبيّن عدم الدستورية وقتها؛ وبشأن لجنة الانتخابات قال إنها إجراءات احترازية. وقد ردّت المحكمة على ذلك ورفضته.

3) القضايا الجوهرية

• قضية البرلمان: هل جعلت السيطرة على المداخل آلية الرقابة الدستورية (المادة 77/5) عديمة الأثر عمليً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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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قضية هيئة الانتخابات: بوصفها هيئة دستورية مستقلة، هل أدى ضبط الدخول بواسطة الشرطة (لتيسير تحرك عسكري) إلى انتهاك استقلاله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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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قضية “الجسامة”: هل بلغت المخالفات مستوى يبرر الإقالة وفق معيار “المخالفة الجسيم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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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القواعد/المعايير (قواعد “التحكيم”)

• العزل هنا مسار قضائي معياري لا مجرد قرار سياس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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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معيار الإقالة: لا بد من مخالفة جسيمة تبرر العز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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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قاعدة إجرائية: عدم إضافة أسباب جديدة دون إجراءات تصويت ملائم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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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الاعتراضات المتوقعة ورد المحكمة

• “حفظ نظام فقط” → حتى حفظ النظام يجب أن يُمارس لحماية الوظائف الدستورية للبرلمان؛ تسلسل الوقائع يدل على عرقلة نشط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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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لم أشارك (عصيت الأوامر)” → إجراءات التحضير/الموافقة والنتائج (اضطرار نواب لتسلق الأسوار) تُضعف هذا الادعا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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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إجراءات لجنة الانتخابات احترازية” → غياب الحاجة/الطلب، ووجود مؤشرات على تسهيل المهمة العسكر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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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درجة اليقين

• الإجماع على الإقالة يدل على يقين عالٍ بشأن النقاط الحاسمة.

• واستبعاد أحد الادعاءات لضعف الدليل يعزز موثوقية النتيجة النهائ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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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

1) Ergebnis (Sieg/Niederlage)

• Sieger: Nationalversammlung (Antragstellerin)

• Verlierer: Polizeipräsident / Leiter der Nationalen Polizeibehörde (Antragsgegner: Cho Ji-ho)

• Tenor: Antrag stattgegeben; Amtsenthebung (Entlassung) aus dem 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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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naussage: Zwei Pflichtverletzungen (Parlamentssperre, Eingriff in die Unabhängigkeit der Wahlkommission) werden bejaht; der Vorwurf zur Arbeiterkundgebung wird mangels Beweis abgewi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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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orgetragenes der Parteien

• Antragstellerin: Blockade/Einlasskontrolle im Parlament vereitelte verfassungsrechtliche Kompetenzen (u.a. Art. 77 Abs. 5 – Aufhebungsverlangen), verletzte repräsentative Demokratie und Gewaltenteilung; Polizeieinsatz an Wahlkommissionsstandorten erleichterte militärische Maßnahmen und beeinträchtigte deren Unabhäng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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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ragsgegner: reiner “Gefahren-/Kontingenzschutz” ohne Behinderungsabsicht; „drei Akte des Ungehorsams“; fehlende Erkennbarkeit der Verfassungswidrigkeit; Wahlkommission ebenfalls nur Sicherheitszwecke. Gericht weist dies zurück.

3) Zentrale Streitfragen

• Parlament: Ob die Zugangssperren den verfassungsrechtlichen Kontrollmechanismus (Art. 77 Abs. 5) faktisch entle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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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lkommission: Als unabhängiges Verfassungsorgan – ob polizeiliche Zugangskontrolle zur Unterstützung militärischer Operationen die Unabhängigkeit verle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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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weregrad: Ob die Verstöße die Schwelle zur Amtsenthebung (“grave violation”) err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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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ßstäbe/„Regeln“ der Entscheidung

• Amtsenthebung als normatives Verfahren (nicht bloß polit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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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welle: Amtsenthebung nur bei schwerwiegenden Verfassungs-/Gesetzesverstöß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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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zessrecht: Keine nachträgliche Erweiterung der Anklagepunkte ohne entsprechenden Beschl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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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rwartete Einwände & Antworten des Gerichts

• „Nur Ordnungsschutz“ → Ordnungsschutz muss die verfassungsrechtlichen Funktionen schützen; die Abfolge zeigt aktive Behin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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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ht beteiligt (Ungehorsam)“ → Vorbereitung/Bestätigungsschritte und Folgen (Abgeordnete mussten Mauern übersteigen) sprechen dag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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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lkommission: Sicherheitszweck“ → Keine belegte Notwendigkeit/kein Ersuchen; Indizien für Erleichterung militärischer Maßna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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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rad der Überzeugung

• Einstimmige Amtsenthebung = sehr hohe Überzeugung in den tragenden Punkten.

• Die Abweisung eines Vorwurfs mangels Beweis erhöht die Glaubwürdigkeit der Gesamtabwä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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