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실명공개는 "박근혜에 대한 정치 공세"인가?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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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인혁당 사건 재심 판결과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 공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왜 하필 판사 실명을 지금 발표하느냐, 이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기사는 한겨레신문 뉴스보도 인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7411.html
 
유신시절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들 상당수가 현직 고위 법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명 공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아래 신문기사를 참조해 주십시오.


진실화해위, ‘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
진실화해위 “판결내용 분석에 당연히 이름 들어가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0일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판사의 실명공개 문제를 논의한 결과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이달 초 전원위 의결을 거쳐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만큼 의결을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하는 게 아니라 판결내용을 요약하는 데 판사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갔을 뿐"이라며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인쇄를 마쳤으며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보고서에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과 위원회 현황 및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특히 긴급조치 판결보고서 별첨자료에는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1심ㆍ항소ㆍ상고심 판결 1천412건의 사건번호와 담당판사 이름, 사건개요가 표로 요약돼 있다. <이하 생략...>


 '긴급조치' 판사의 실명 공개가 나에 대한 정치 공세라는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